[신년회견 중계] 문대통령 "노동조건 향상, 경제 미치는 영향 함께 고려해야"-10

[신년회견 중계] 문대통령 "노동조건 향상, 경제 미치는 영향 함께 고려해야"-10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동조건 개선 위해 노력…노동계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문대통령 "노동계, 정부 정책에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 있어" / 연합뉴스 (Yonhapnews)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개선 문제로 노동계가 '문재인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문제도 논의하고 있는데 올해 내 비준해서 ILO에 직접 가서 연설할 계획이 있나.
▲ 두 번째 말한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경사노위에서 협의 중이다. 경사노위 협의가 끝나면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한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입법을 준비하는 상황이다. 어쨌든 정부로선 ILO 협약은 조속한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노동자 삶의 개선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점에 있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최선의 노력 기울인다는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삶 향상은 우리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것이 그 자체로선 좋지만, 그것이 다른 경제 부분에 영향을 미쳐 오히려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종국엔 노동자조차 일자리가 충분치 않게 되고,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 이런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이느냐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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