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日·EU 불러 中 산업정책 난타…무역전쟁 가세 재촉

美, 日·EU 불러 中 산업정책 난타…무역전쟁 가세 재촉
"'비시장 제3국' 정책·관행 해결할 공동목표 논의"
中과 협상 뒤에서 車관세로 동맹들 동참 압박중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미국이 일본, 유럽연합(EU) 등 안보 동맹국들을 불러 무역 전쟁에 공동으로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만나 3자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USTR은 이들 안보 동맹국의 장관이 시장에 토대를 두지 않은 제3국의 정책과 관행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목표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정책과 관행 때문에 심각한 생산과잉이 유발되고 노동자와 기업에 불공정한 경쟁여건이 만들어지며 혁신적 기술의 개발과 사용, 원활한 국제통상이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USTR은 중국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이번 논의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는 그간 중국의 통상 관행을 이날 회의의 논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비난해왔다.
미국은 중국과 전날까지 차관급 무역협상을 진행했는데 주요 협상난제도 지식재산권 침해, 기술이전 강요, 국유기업에 대한 수출 보조금과 같은 중국의 구조적 산업·무역 정책이었다.
USTR은 또 3국 장관들이 이날 회의에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제 효율성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출 보조금과 관련해 다른 WTO 주요 회원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봄까지 명문화한 3자 행동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들은 또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에 대해서는 강제개선책, 새 규정 제정, 국가안보를 위한 투자심의, 수출통제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과도 양자협정을 목표로 한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과의 무역협상에서 자동차 관세 등을 지렛대로 삼아 중국에 대한 공동견제를 압박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미국이 양자 무역협정에서 상대국이 비시장 국가, 특히 중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자동차 관세폭탄 위협을 앞세워 다른 동맹국인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나프타 개정협정)에도 이 조항을 넣었다.
dpa통신에 따르면 말름스트룀 위원은 전날 라이트하이저 대표와의 무역협상에서 의제의 범위를 결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세에 대한 면제 확약을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말름스트룀 위원은 유럽이 농산물을 협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럽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고율관세는 무역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ja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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