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요 혐의

입력 2019-01-11 05:00  

[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주요 혐의

┌─────┬───────────────────────────┐
│ 범죄사실 │ 세부 범죄사실 및 적용 죄목 │
│ 유형 │ │
├─────┼───────────────────────────┤
│ │1)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
│ Ⅰ.├───────────────────────────┤
│ 상고법원 │2)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직권남용) │
│추진 등 법├───────────────────────────┤
│원 위상 강│3)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직권남용)│
│화 및 이익├───────────────────────────┤
│ 도모 │4) 파견 법관을 이용한 헌재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 수집│
│ │ (직권남용) │
│ ├───────────────────────────┤
│ │5) 현대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 관련 청와대를 통한 │
│ │헌재 압박 시도 (직권남용) │
│ ├───────────────────────────┤
│ │6) 헌재소장 비난하는 내용의 대필 기사 게재 (직권남용) │
│ ├───────────────────────────┤
│ │7) 한정위헌 취지의 위헌제청 결정 사건에 대한 재판개입 │
│ │(직권남용)│
│ ├───────────────────────────┤
│ │8) 통합진보당 재판 개입 및 제소 기획 사건 (직권남용) │
├─────┼───────────────────────────┤
│ │1) 국제인권법연구회·인사모 관련 (직권남용) │
│ ├───────────────────────────┤
│ Ⅱ.│2)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와해시도 (직권남용) │
│ 대내외적 ├───────────────────────────┤
│ 비판세력 │3) 긴급조치 국가배상 인용 판결 법관 징계 시도 (직권남 │
│ 탄압 │용) │
│ ├───────────────────────────┤
│ │4)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 사찰(직권남용)│
│ ├───────────────────────────┤
│ │5) 박모 판사 사찰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 의│
│ │장선거·운영 개입 (직권남용) │
│ ├───────────────────────────┤
│ │6)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선출 개입 (직권남용) │
│ ├───────────────────────────┤
│ │7) 대한변협 등을 압박하기 위한 시행방안 검토 및 실행 │
│ │(직권남용)│
│ ├───────────────────────────┤
│ │8)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 관련 직권남용 │
├─────┼───────────────────────────┤
│ │1)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 비위 은폐 축소 목적의 직무유기│
│ │ 등 (직무유기) │
│ Ⅲ.│ │
│부당한 조 ├───────────────────────────┤
│ 직 보호 │2) 정운호 게이트 관련 판사 비위 은폐·축소 (직권남용) │
│ ├───────────────────────────┤
│ │3) 집행관사무소 사무원 비리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 │
│ │사 정보 수집 지시 (직권남용 등) │
│ ├───────────────────────────┤
│ │4) 영장청구서 사본 유출 지시 (직권남용) │
├─────┼───────────────────────────┤
│ Ⅳ.│1)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
│ 공보관실 │ │
│운영비 편 ├───────────────────────────┤
│ 성·집행 │2)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허│
│ 관련 │위작성공문서행사 │
└─────┴───────────────────────────┘
(서울=연합뉴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