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요구안 기자회견…"설 전에 장례 치르도록 19일까지 답변 줘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대책위원회가 정부에 발전소 진상조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안전 인력 확충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설 명절 전에 김 씨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이달 19일까지 요구안에 대한 답변을 내놔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더 크게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김용균 씨 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요구안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시민대책위는 먼저 정부와 유족, 시민대책위가 함께 독립적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은 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 정부 추천 전문가로 구성하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에서는 산업 재해 조사·예방, 발전산업 운용, 공공기관 예산 등을 총괄하는 국장급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는 게 시민대책위의 입장이다.
시민대책위는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조사를 시작한다는 조건으로, 5개 발전회사와 민간 발전소 중 1곳에서 안전 관리 시스템, 원·하청 등 운영 및 고용 구조, 조직 문화, 작업 환경 및 노동 조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아울러 발전소 연료환경설비 운전과 경상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용역업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은 발전 5개사 직접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 등 세부 내용은 향후 구성될 발전 5개사,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협의해 올해 상반기 안에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2인 1조' 운영 등 발전소 비정규직의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충원이 필요한 곳에 즉시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인력 확충에 들어갈 예산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 또한 정부에 요구했다.
김용균 씨 아버지 김해기는 "용균이가 사고를 당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며 "하루빨리 잘 진행돼 용균이의 장례를 치러주고 싶다"고 말했다.
어머니 김미숙 씨는 "국민이 이해하게끔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도 강력히 해주길 부탁하고, 대통령을 만나서도 그렇게 요구하겠다"며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4차 범국민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19일에는 광화문 광장에서 5차 범국민 추모제를 이어가고, 지역별로 평일 추모제를 전개할 방침이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이 납득할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했는데도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19일까지 정부로부터 답변이 없다면 특단의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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