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의 기억] ⑤"南, 시민 北방문자유 허용해야"…15년 獨통일硏소장의 조언
데틀레프 퀸 인터뷰…"남측 체제 자신감에 기반한 민간교류 확대가 해답"
"대북 경제적 지원에 대한 '편익' 설득이 중요"…민간교류로 연대의식도
"신동방정책, 동독체제가 생각보다 굳건했기 때문에 추진"
[※ 편집자 주 = '비핵화'와 '평화'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외교적 흐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통일'은 이제 현실적 주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구촌으로 눈을 돌려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참고사례'에 관심을 기울여볼 때입니다. 한반도에서 8천500여 ㎞ 떨어진 동서독 통일과 이후 통합 과정은 더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통일에 다리를 놓은 동서독 교류ㆍ협력이 이뤄지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당시 서독 현실과 한국 간에 유사점을 상당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남갈등' 못지않게 '서서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서독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인권 문제가 갈등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인 올해, 연합뉴스는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서서갈등'의 전개와 극복, 이 과정에서 민심의 흐름, 동서독 교류·협력의 일상화 과정을 살펴봅니다.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동독과의 공존에 성공했던 '서독의 기억'을 꺼내봅니다. 이제 겨우 서로에게 겨눈 총부리를 거두려는 한반도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연합뉴스는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앞으로 1년간 새로운 자료 조사와 관점으로 취재, 7∼8개의 관련 주제로 독자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서서갈등의 전개 및 극복과정'을 주제로 한 첫 시리즈로 6개의 기사를 6일간 연재 중입니다. 기획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이진 훔볼트대 정치문화학 박사가 협력했습니다.]
① 장벽만큼 높던 '서서갈등'의 해빙…東西공존 아우토반 닦아
② 동독의 '봉' 서독, 대가는 시민편익…경제의존도 키워
③ 서서갈등도 '상호성·인권'…불신임투표·위헌소송까지
④ 박명림 "남남갈등 풀려야 대북정책 지속…비핵-북미수교 교환해야"
⑤"南, 시민 北방문자유 허용해야"…15년 獨통일硏소장의 조언 ←←
⑥ 30년전 서독청년…"장벽 무너질 때 금맥 발견한 듯"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하루 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신고 의무 없이 북한 땅을 방문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겠습니다."
전(前) 전(全)독일문제연구소장인 데틀레프 퀸(83)이 최근 찾아온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 건넨 조언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 한국 측이 준비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해 자문을 구해온 데 대한 답변이었다.
퀸은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 "이제 남측은 북측과의 관계에서 이벤트를 만들어 보여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일반 시민의 일상에 맞닿아 있는 정책을 만들고 수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단다.
그는 최근 베를린 자택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했다.
퀸은 지난 2005년 로타르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및 신(新)동방정책의 설계자인 에곤 바 전 서독 총리 보좌관과 함께 독일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독일 통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민간교류의 확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별개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체제와 사회에 대한 자신감에 기반해 보다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강조했다.
"서독은 신동방정책 이전부터 한 번도 동독으로 통행을 막은 적이 없었어요. 실제 동독으로 갈 수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죠. 결국 동서독 간 협상을 통해 동독지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토대가 됐죠."
이러한 서독 정부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에 대한 자신감에 바탕을 둔 것이다.
서독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서 모든 독일인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또 서독이 공식적으로는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도 일치하는 태도였다.
동서독 민간교류 확대 및 이를 통한 동서독 주민 간의 민족 동질성 유지는 20년 가까이 퀸이 공적으로 수행한 업무였다.
전독일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통일부 격이었던 서독의 내독관계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었다.
퀸은 1972년부터 통일 직후 연구소가 역할을 다해 문을 닫은 1991년까지 15년 가까이 소장직을 맡았다.
그는 전독일문제연구소의 설립 취지가 동서독 간의 접촉을 늘려 민족 동질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독일문제연구소는 인적·정보교류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서도 국책연구기관답게 기본법에 명시된 독일 통일의 당위성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뒀다고 한다.
"동서독 기본조약에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통일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할 종착지였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합헌 판결 시 다시 통일 노력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서독 정부의 모든 기관과 구성원이라면 응당 공유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셈이었습니다. 동방정책의 목표인 관계 정상화 등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서 통일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저도 이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퀸은 그러면서 통일은 당위적인 최종 목표였지만 눈앞의 현실적 목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35년 전에도 그가 언급했던 내용이다.
1984년 8월 현직 연구소장이던 퀸은 당시 연합뉴스 맹형규 런던 특파원과 인터뷰를 했다.
퀸은 인터뷰에서 소련이 동서독 간 접근을 비판한 데 대해 "우리는 통일이 수년 내에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현 상황에서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퀸은 신동방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동독체제가 서독인들의 생각 이상으로 굳건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전까지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백안시했습니다. 소련의 꼭두각시로 치부했어요. 그래서 동독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허수아비 정권이라고 생각했던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세우고 저항하는 시민을 죽였죠. 허약하다고 봤던 동독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며 위협으로 다가오자 서독인들은 충격을 받게 돼 대화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분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동방정책 추진과정에서 동독에 대한 서독의 경제적 지원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상응하는 대가가 부족하다는 게 주로 지적됐다.
이에 서독 정보 측은 동독인의 인권에 실질적인 신장을 가져왔다는 점을 대응 논리로 내세웠다.
특히 퀸은 정치적 진통 끝에 동방정책이 자리 잡은 후 동독에 대한 지원이 큰 반발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로 서독 시민이 얻은 '편익'을 들었다. 특히 동독의 한 가운데 있던 서독 지역인 서베를린이 존재했던 특수성이 상당히 작용했다.
"서독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서독이 자금을 투자하면 편익은 서독 시민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논리로 설득이 가능했던 것이었죠.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당연히 서베를린 시민의 지지를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당의 반대도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퀸은 "한반도에는 서베를린과 같은 지역이 없지만,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에는 이와 같은 편익 논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할 때 기존 항공기와 선박이 아니라 북한을 지나가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한국 기업에 이득이지 않습니까. 편익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마도 편익이 와닿지 않는 것은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가 쉽게 안 바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상상력이 작동하도록 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언제나 현상유지에만 안주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은 동독과의 교류·협력이 강화하도록 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동독에 관심이 없던 서독 사람도 동독을 방문했을 경우 '프랑스로 여행 갔을 때와 달리 우리 말이 통하니 편하네'라며 좋은 점을 보게 됩니다. '왜 동독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살지'라는 느낌도 받게 되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연대의식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민간교류가 해답입니다."
한때 신동방정책을 놓고 극심했던 '서서갈등'이 완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었다.
"서독 국민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분단이 됐는데, 분단기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공통된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냉전의 대리 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장 완화를 추구한 것이었죠."
신동방정책을 추진한 빌리 브란트 총리를 상대로 야당이 불신임투표를 진행하고, 동서독 간 교류·협력의 근간이 된 기본조약을 둘러싸고 위헌소송으로 번졌던 일을 꺼내며 당시의 상황을 물었다.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민족주의적인 통일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과 유연하게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1973년 7월 31일 기본조약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대치상황을 푸는 데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행위자들이 통일문제에 접근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합의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 연정의 신동방정책 추구가 정당하다는 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 추진과정에서 통일 추구 의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제시해 갈등이 계속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야당이 정책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것이었습니다."
퀸은 친(親)기업정당으로 사회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자유민주당 소속이었다. 기업 친화적인 정당이 진보성향의 사회민주당과 손을 잡고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까닭을 물었다.
"자유민주당의 기본적인 이념은 자유주의입니다. 분단 이후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을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데 모든 정당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는 녹색당이 출현하기 전이어서 정치권 구조가 지금보다 덜 복잡했는데, 1969년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가 총리에 오르기 전까지 여당이었던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독에서는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 연정이 경제정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무너진 뒤 1982년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간의 보수 연정이 새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당 소속인 한스-디트리히 겐셔가 외무장관직을 계속 유지했고, 신동방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의 교체 후에도 교류·협력 정책이 이어진 것은 정권교체 때마다 대북정책의 방향성이 틀어지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크다.
이와 관련해 퀸은 "겐셔가 외무장관직을 계속 수행한 점은 대(對)동독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사회민주당과의 연정 시 겐셔는 신동방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기지를 발휘했는데,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의 연정 시에는 그런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서독의기억 #서서갈등 #남남갈등 #동서독교류협력 #한반도교류협력 #독일통일 #한반도통일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데틀레프 퀸 인터뷰…"남측 체제 자신감에 기반한 민간교류 확대가 해답"
"대북 경제적 지원에 대한 '편익' 설득이 중요"…민간교류로 연대의식도
"신동방정책, 동독체제가 생각보다 굳건했기 때문에 추진"
[※ 편집자 주 = '비핵화'와 '평화'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외교적 흐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통일'은 이제 현실적 주제로 다가서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구촌으로 눈을 돌려 한반도 통일의 '유일한 참고사례'에 관심을 기울여볼 때입니다. 한반도에서 8천500여 ㎞ 떨어진 동서독 통일과 이후 통합 과정은 더이상 '먼나라 이야기'가 아닌 바로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 통일에 다리를 놓은 동서독 교류ㆍ협력이 이뤄지게 된 과정을 들여다보면 당시 서독 현실과 한국 간에 유사점을 상당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남남갈등' 못지않게 '서서갈등'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서독에서도 경제적 지원과 인권 문제가 갈등의 단골 소재였습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인 올해, 연합뉴스는 지금까지 국내에 소개되지 않았던 '서서갈등'의 전개와 극복, 이 과정에서 민심의 흐름, 동서독 교류·협력의 일상화 과정을 살펴봅니다. 내부의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동독과의 공존에 성공했던 '서독의 기억'을 꺼내봅니다. 이제 겨우 서로에게 겨눈 총부리를 거두려는 한반도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연합뉴스는 독일 통일의 상징인 베를린에서 앞으로 1년간 새로운 자료 조사와 관점으로 취재, 7∼8개의 관련 주제로 독자 여러분께 찾아갑니다. '서서갈등의 전개 및 극복과정'을 주제로 한 첫 시리즈로 6개의 기사를 6일간 연재 중입니다. 기획에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이진 훔볼트대 정치문화학 박사가 협력했습니다.]
① 장벽만큼 높던 '서서갈등'의 해빙…東西공존 아우토반 닦아
② 동독의 '봉' 서독, 대가는 시민편익…경제의존도 키워
③ 서서갈등도 '상호성·인권'…불신임투표·위헌소송까지
④ 박명림 "남남갈등 풀려야 대북정책 지속…비핵-북미수교 교환해야"
⑤"南, 시민 北방문자유 허용해야"…15년 獨통일硏소장의 조언 ←←
⑥ 30년전 서독청년…"장벽 무너질 때 금맥 발견한 듯"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하루 전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신고 의무 없이 북한 땅을 방문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선언하겠습니다."
전(前) 전(全)독일문제연구소장인 데틀레프 퀸(83)이 최근 찾아온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 건넨 조언이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 한국 측이 준비해야 하는 사안과 관련해 자문을 구해온 데 대한 답변이었다.
퀸은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에게 "이제 남측은 북측과의 관계에서 이벤트를 만들어 보여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일반 시민의 일상에 맞닿아 있는 정책을 만들고 수행할 수 있을지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단다.
그는 최근 베를린 자택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화를 소개했다.
퀸은 지난 2005년 로타르 드 메지에르 전 동독 총리 및 신(新)동방정책의 설계자인 에곤 바 전 서독 총리 보좌관과 함께 독일을 방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나 독일 통일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는 민간교류의 확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현실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별개로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었다고 설명했다.
한국 체제와 사회에 대한 자신감에 기반해 보다 전향적인 사고를 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강조했다.
"서독은 신동방정책 이전부터 한 번도 동독으로 통행을 막은 적이 없었어요. 실제 동독으로 갈 수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 법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았죠. 결국 동서독 간 협상을 통해 동독지역으로 여행을 갈 수 있는 토대가 됐죠."
이러한 서독 정부의 입장은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에 대한 자신감에 바탕을 둔 것이다.
서독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서 모든 독일인이 이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또 서독이 공식적으로는 동독의 국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도 일치하는 태도였다.
동서독 민간교류 확대 및 이를 통한 동서독 주민 간의 민족 동질성 유지는 20년 가까이 퀸이 공적으로 수행한 업무였다.
전독일문제연구소는 우리나라의 통일부 격이었던 서독의 내독관계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었다.
퀸은 1972년부터 통일 직후 연구소가 역할을 다해 문을 닫은 1991년까지 15년 가까이 소장직을 맡았다.
그는 전독일문제연구소의 설립 취지가 동서독 간의 접촉을 늘려 민족 동질성을 확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전독일문제연구소는 인적·정보교류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서도 국책연구기관답게 기본법에 명시된 독일 통일의 당위성을 최종 목표로 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뒀다고 한다.
"동서독 기본조약에 '통일'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만, 통일은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할 종착지였습니다. 연방헌법재판소에서도 동서독 기본조약에 대한 합헌 판결 시 다시 통일 노력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서독 정부의 모든 기관과 구성원이라면 응당 공유하고 추구해야 한다는 점은 당연한 셈이었습니다. 동방정책의 목표인 관계 정상화 등이 부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서 통일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저도 이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퀸은 그러면서 통일은 당위적인 최종 목표였지만 눈앞의 현실적 목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35년 전에도 그가 언급했던 내용이다.
1984년 8월 현직 연구소장이던 퀸은 당시 연합뉴스 맹형규 런던 특파원과 인터뷰를 했다.
퀸은 인터뷰에서 소련이 동서독 간 접근을 비판한 데 대해 "우리는 통일이 수년 내에 이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현 상황에서 여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퀸은 신동방정책이 추진될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로, 동독체제가 서독인들의 생각 이상으로 굳건했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동방정책을 추진하기 전까지 서독 정부는 동독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백안시했습니다. 소련의 꼭두각시로 치부했어요. 그래서 동독과 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허수아비 정권이라고 생각했던 동독 정부가 베를린 장벽을 세우고 저항하는 시민을 죽였죠. 허약하다고 봤던 동독체제가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며 위협으로 다가오자 서독인들은 충격을 받게 돼 대화하게 된 것입니다."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선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분단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다.
동방정책 추진과정에서 동독에 대한 서독의 경제적 지원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상응하는 대가가 부족하다는 게 주로 지적됐다.
이에 서독 정보 측은 동독인의 인권에 실질적인 신장을 가져왔다는 점을 대응 논리로 내세웠다.
특히 퀸은 정치적 진통 끝에 동방정책이 자리 잡은 후 동독에 대한 지원이 큰 반발 없이 진행될 수 있었던 이유로 서독 시민이 얻은 '편익'을 들었다. 특히 동독의 한 가운데 있던 서독 지역인 서베를린이 존재했던 특수성이 상당히 작용했다.
"서독과 서베를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서독이 자금을 투자하면 편익은 서독 시민이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논리로 설득이 가능했던 것이었죠. 여야 정당을 막론하고 당연히 서베를린 시민의 지지를 추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당의 반대도 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퀸은 "한반도에는 서베를린과 같은 지역이 없지만,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에는 이와 같은 편익 논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중국, 러시아와 교역을 할 때 기존 항공기와 선박이 아니라 북한을 지나가는 철도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한국 기업에 이득이지 않습니까. 편익에 대한 추구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마도 편익이 와닿지 않는 것은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가 쉽게 안 바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상상력이 작동하도록 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갖도록 하는 것은 언제나 현상유지에만 안주하는 것보다는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독은 동독과의 교류·협력이 강화하도록 판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동독에 관심이 없던 서독 사람도 동독을 방문했을 경우 '프랑스로 여행 갔을 때와 달리 우리 말이 통하니 편하네'라며 좋은 점을 보게 됩니다. '왜 동독 사람들은 우리보다 못 살지'라는 느낌도 받게 되면서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연대의식도 생기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민간교류가 해답입니다."
한때 신동방정책을 놓고 극심했던 '서서갈등'이 완화될 수 있었던 이유를 물었다.
"서독 국민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분단이 됐는데, 분단기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공통된 정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냉전의 대리 전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장 완화를 추구한 것이었죠."
신동방정책을 추진한 빌리 브란트 총리를 상대로 야당이 불신임투표를 진행하고, 동서독 간 교류·협력의 근간이 된 기본조약을 둘러싸고 위헌소송으로 번졌던 일을 꺼내며 당시의 상황을 물었다.
"결정적인 시기였습니다. 민족주의적인 통일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과 유연하게 교류협력을 통해 관계 정상화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붙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으로 타협이 불가능했던 시기였습니다. 1973년 7월 31일 기본조약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대치상황을 푸는 데 중요했습니다. 앞으로 정당을 포함한 모든 정치적 행위자들이 통일문제에 접근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합의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 연정의 신동방정책 추구가 정당하다는 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 추진과정에서 통일 추구 의무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제시해 갈등이 계속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야당이 정책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준 것이었습니다."
퀸은 친(親)기업정당으로 사회민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한 자유민주당 소속이었다. 기업 친화적인 정당이 진보성향의 사회민주당과 손을 잡고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까닭을 물었다.
"자유민주당의 기본적인 이념은 자유주의입니다. 분단 이후 동독의 공산주의 정권을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데 모든 정당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는 녹색당이 출현하기 전이어서 정치권 구조가 지금보다 덜 복잡했는데, 1969년 사회민주당의 빌리 브란트가 총리에 오르기 전까지 여당이었던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의 콘라트 아데나워 총리는 분단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독에서는 동방정책을 추진했던 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 연정이 경제정책 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무너진 뒤 1982년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자유민주당 간의 보수 연정이 새로 들어섰다.
이 과정에서 자유민주당 소속인 한스-디트리히 겐셔가 외무장관직을 계속 유지했고, 신동방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됐다.
진보정권에서 보수정권으로의 교체 후에도 교류·협력 정책이 이어진 것은 정권교체 때마다 대북정책의 방향성이 틀어지는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크다.
이와 관련해 퀸은 "겐셔가 외무장관직을 계속 수행한 점은 대(對)동독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서도 "사회민주당과의 연정 시 겐셔는 신동방정책과 관련해 전략적 기지를 발휘했는데,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의 연정 시에는 그런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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