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반려동물 인구 1천만시대 과제 일깨운 안락사 논란

[연합시론] 반려동물 인구 1천만시대 과제 일깨운 안락사 논란

(서울=연합뉴스) 국내 대표적 동물 구호 단체인 케어가 4년간 구조한 동물 중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킨 것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개 농장에서 식용견을 구조하고 투견장의 개를 구출하는 등 동물권 보호에 앞장섰던 케어가 보호하던 동물을 안락사시킨 과정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지만, 반려동물과 공생하는 데 필수적인 개인의 인식수준이나 사회적 시스템은 아직 미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임은 분명하다.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보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다.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유기견은 8만 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호기심이나 충동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무책임하게 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개인 사정 때문인 경우도 있다. 가족처럼 지내던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개인의 인식 개선은 필수이며, 유기동물의 생명을 윤리적으로 관리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하다. 민간 보호단체와 사설 보호소에 의존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유기동물 수용과 입양 등과 관련된 시설과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동물복지 가이드라인도 마련돼야 한다. 케어 사례가 보여주듯 민간단체의 개별적인 판단에 맡겨 안락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논란이 불가피하다. 케어는 홈페이지 글에서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반려동물 관리체계 점검이 먼저다. 2018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통계에 따르면 반려견의 경우 2014년 등록제가 도입됐으나, 추정 개체 수 662만 마리의 20% 수준인 115만 마리만 등록돼 있다. 동물 등록제 강화와 맹견 소유주에 대한 책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철저한 이행관리가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큰 줄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의 개 물림 사고나 소음·배설물 피해, 이웃 간 다툼, 공공장소 에티켓 부족, 동물 학대나 불법 진료 등의 부작용도 해결 과제다. 반려동물 인구 1천만명에 맞춰 펫(pet) 산업까지 팽창했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과제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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