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입법필요"…野 협조 요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국정원법 개정 법안은 민주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야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는 2002년 처음 제기됐지만, 검찰과 현재 야당의 반대로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77%의 국민은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 야당도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정원이 정치사찰을 통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던 것을 문재인정부에서 단절시켰다"면서 "국정원의 성격과 기능이 바뀌었는데도 야당이 국정원법 개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 확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시한을 1월 말까지 줬다"며 "(31일까지) 공통합의안을 국회에 제시하지 않으면 여야가 논의해 2월 초에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개정안은 가능한 2월 말에 끝나야 한다"며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명단에 대해선 "지만원 논쟁이 있을 때부터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또 추천된 분들의 면면을 보니 같은 수준 아니냐"며 "확고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한국당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만원 씨를 위원으로 추천할 가능성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으나 지 씨는 추천 명단에 들어가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같은 당 송영길 의원이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에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무슨 정책이든 시행과정에서 보완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보나 지금 쉽게 정책(점진적인 원전 축소)을 전환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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