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원 정규직 전환 '공동출자회사'로 해결하나

정부출연연구원 정규직 전환 '공동출자회사'로 해결하나
출연연 "이윤 제로…남는 돈 근로자 처우 개선에 쓸 것"
연구노조 "직접 고용이 비용 덜 들어" 반대…단식 농성 지속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출연연)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공동출자회사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용역직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를 목표로 하는 공동출자회사 운영 원칙을 세웠다고 14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등 21개 출연연이 참여하고 있다.
공동출자회사는 설립근거를 정관에 명시한다.
약 4억원으로 예상되는 자본금은 출연연에서 100％ 출자해 만든다.
사업 범위는 공공성 사업에 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윤은 없애되 운영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처우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협의회 측은 설명했다.
대표는 외부 전문 경영인을 공개 채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일반 이사(6명)와 감사(1명)는 출연연 직원이 비상임(무급)으로 이름을 올린다.
협의회 관계자는 "출연연 공동 운영으로 비용을 최소화할 것"이라며 "정년에 대해서도 현 근로자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런 안을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출자회사 아닌 직접 고용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어서다.
전국공공연구노조 이광오 사무처장은 "분석 결과 공동출자 회사 전환 시 직접 고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사실상 자회사인 이번 방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지난 9일부터 시작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비정규직노조 정민채 지부장의 단식 농성도 이어질 전망이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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