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직권남용·직무유기도 공익신고' 개정안 발의

김정재, '직권남용·직무유기도 공익신고'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15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국가내란죄, 간첩죄 등 형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해도, 이를 공익신고에 포함시켜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 형법 위반 행위는 이에 속하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형법을 위반한 행위는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서 "이를 공익신고에 포함시킴으로써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두텁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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