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관건은 '예산'…충북 연간 500억원대 추정

고교 무상교육 관건은 '예산'…충북 연간 500억원대 추정
김병우 교육감 '2022년 수업료 면제' 언급하며 관심 커져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022년 고교 수업료 전액 면제 계획을 밝히면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의 최대 관건은 관련 예산의 확보 여부다.
현재 논의되는 고교 무상교육은 대체로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애초 2020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도입 시기를 1년 당기겠다고 밝혔다.
당장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한다면, 충북에서는 올해 551억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도교육청이 추산했다. 수업료 418억 원, 학교운영지원비 92억9천만 원, 교과서 구입비 40억6천만 원 등이다.
고교생 12만3천400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내년과 2021년에 고교생이 11만7천500명, 11만3천600명으로 줄면서 무상교육 예산도 523억9천만 원, 505억3천만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 1학년(학생 수 3만8천600명)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면 첫해에 들어갈 예산은 171억9천만 원이다.
2021년 1·2학년(7만4천300여 명), 2022년 전 학년(11만9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 예산은 각각 330억2천만 원, 492억7천만 원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고교 무상교육 시행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데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의 절차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 15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 수업료와 학교 운영지원비 전액 면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교육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고교 의무교육 실현에 필요한 법적 근거마련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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