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석학들 한 목소리로 정부에 "탄소세 도입하라"

美 경제석학들 한 목소리로 정부에 "탄소세 도입하라"
재닛 옐런, 폴 볼커 등 전 연준 의장들 총출동…"탄소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전 의장, 저명 경제학 교수 등이 의기투합해 정부에 탄소세 도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 참여한 노벨 경제학 수상자만 27명에 달하며 재닛 옐런, 폴 볼커, 앨런 그린스펀, 벤 버냉키 등 전 연준 4명도 총출동했다.
이들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세계 기후 변화는 즉각적인 국가적 행동이 요구되는 심각한 문제"라며 "탄소세 도입은 탄소 배출량을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줄일 수 있는 가장 효과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소세는 배출량 감축 목표를 충족할 때까지 매년 인상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탄소세 인상은 기술 혁신과 대규모 인프라 개발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점진적인 탄소세 인상이 여타 효과가 작은 탄소배출 규제들을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학자들은 탄소세 도입 촉구와 더불어 '탄소 배당금' 제도의 도입도 제안했다.
이들은 "탄소세 인상의 형평성과 실행 가능성 극대화를 위해 모든 탄소세 수입은 미국민에게 일시 환급금 형태로 직접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취약 계층을 포함한 미국 대다수 가정이 에너지 가격 상승분 지출액보다 많은 탄소 배당금을 받아 재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낸 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성명에 참여하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기후 변화는 논란거리가 아니다"라며 "정치와 국제 관계는 복잡하지만, 경제는 매우 간단하다"고 밝혔다.
1970년대 이후로 미국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공화당, 민주당 출신 경제학자 거의 전부가 이번 성명에 참여했으나 탄소세 도입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평가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기후 변화 문제를 주요이슈로 다루는 데 반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에서 기후 변화 경감을 위해 시행했던 법안을 폐지하거나 약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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