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 유초중등사학 공공성 강화 15개 방안 제시(종합)

전국교육감협, 유초중등사학 공공성 강화 15개 방안 제시(종합)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반납도 결의…13개 안건 의결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립유치원도 '학교'라면서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교육세에서 지원한다는 국회와 정부 입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관련 예산 반납을 결의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는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연 제65차 정기총회에서 사학 공공성 강화방안, 유아교육 특별회계 지침 변경 등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학교 회계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유치원에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게 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도 공립과 같이 심의기구화할 것을 제안했다.
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개방이사 후보자 추천 과정에 학교 구성원들 참여기회를 확대할 것 등도 요구했다.
사립학교 신규교사 공개전형 매뉴얼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정관과 재산관리 표준안 마련 등의 공동 과제 해결에 함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총회때부터 유 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15개의 정책을 제안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올해 713억원)를 교육세에서 지원하라는 유아교육 특별회계 예산안 집행 지침을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한시적인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은 교육청과 교육부의, 보육은 보건복지부의 몫임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를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지급되는 예산은 반납키로 했다.
이들은 인성교육진흥법이 법 제정 취지와 달리 학교 자율성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무 연수와 같은 법령의 불필요한 의무조항을 삭제·수정하고, 현장이 공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도 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분석 결과 발표 역시 불필요한 학력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능 결과 발표 시 전국 단위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공교육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새로운 입시제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교육국장협의회'를 협의회 산하에 둬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감이 임명하는 정무 부교육감을 조례로 1명 더 둘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도 요구했다.
또 ▲ 전국 유아교육진흥원 공급전력을 교육용으로 할 것 ▲ 장관 표창 대상자 추천 시기를 조정해 일괄 추천할 것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납품업체 회원사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계약이행 불량업체 제재방안을 마련할 것 등도 건의했다.
교습비 조정기준 결정 표준 매뉴얼 제작, 교육 전문직원이 교원으로 전직 후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는 재전직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교육부 주관 전국 농업교사 장기연수 재개, 5급 승진후보자 기본교육 방법에 시도교육청이 자율성 갖도록 시행령과 지침 개정도 요구했다.
협의회는 대입제도 개선 포럼도 열었다. 현장교사들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의미와 한계를 지적하고, 미래형 수능 도입, 대입제도 전담기구 신설, 수능 EBS 연계 폐지 등의 의견을 냈다.
다음 총회는 오는 3월 21일 경남에서 열릴 예정이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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