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새 미사일 방어전략에 '냉전 군비경쟁 부활' 비판
하원 장악 민주당 '예산 낭비' 주장, 예산 확보 논란일 듯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주 공간에 센서와 미사일 요격 무기를 배치하는 야심찬 첨단 미사일 방어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이 냉전 시대 군비경쟁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섯다.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은 신기술 개발과 기존 방어시스템개선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소요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여타 프로그램처럼 중도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방비 감축을 모색하는 민주당이 새 미사일 방어전략에 곧바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해 예산 확보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힐이 17일 전망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워싱턴)은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을 공개한 데 대해 '핵군비경쟁을 부추기고 긴요한 자원을 낭비할 수 있는' 정책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지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등 무기를 저지하는 새로운 방안을 담고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 비축 보강과 새로운 기술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전략적 안정성은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이며 러시아와 중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핵무기 규모나 능력을 증강하도록 부추기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국제군축협정으로부터 탈퇴하고 동맹을 무시하며, 미 방어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핵군비경쟁을 악화할 뿐 아니라 보다 긴요한 용처로부터 예산을 전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성급하게 구입하기 보다 배치에 앞서 신뢰할만하고 엄격한 시험을 거친 프로그램에 자금을 우선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발사되는 어떤 미사일도 파괴가 목표"…'새 미사일 방어전략' 발표 / 연합뉴스 (Yonhapnews)
스미스 위원장은 이른바 우주요격전략을 '잠재적 자원 낭비'로 규정하면서 이 기술은 누차 검토를 거쳤으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 상황에서 미국 국민과 동맹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이러한 원칙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스미스 위원장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미국은 무한정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고려해 투자를 가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가 요술 방탄막이 아니며 상당한 대가가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맥 손베리 의원(텍사스)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전략에 지지를 나타내면서 미국민과 동맹을 보호하는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상원 군사위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공화,오클라호마)도 이란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고 유럽과 태평양에서의 미사일 방어를 강조한 새 방어전략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yj378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원 장악 민주당 '예산 낭비' 주장, 예산 확보 논란일 듯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우주 공간에 센서와 미사일 요격 무기를 배치하는 야심찬 첨단 미사일 방어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민주당이 냉전 시대 군비경쟁을 부활시킬 것이라며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섯다.
트럼프 행정부가 밝힌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은 신기술 개발과 기존 방어시스템개선에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만큼 소요 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면 여타 프로그램처럼 중도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특히 국방비 감축을 모색하는 민주당이 새 미사일 방어전략에 곧바로 강력한 반대를 표명해 예산 확보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란이 예상된다고 의회전문 매체 더힐이 17일 전망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워싱턴)은 17일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을 공개한 데 대해 '핵군비경쟁을 부추기고 긴요한 자원을 낭비할 수 있는' 정책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미사일 방어전략은 러시아와 중국, 이란, 북한 등지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 등 무기를 저지하는 새로운 방안을 담고 있으며 미국의 미사일 비축 보강과 새로운 기술 도입을 포함하고 있다.
스미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전략적 안정성은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이며 러시아와 중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핵무기 규모나 능력을 증강하도록 부추기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우리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국제군축협정으로부터 탈퇴하고 동맹을 무시하며, 미 방어정책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면서 이는 새로운 핵군비경쟁을 악화할 뿐 아니라 보다 긴요한 용처로부터 예산을 전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행정부에 대해 "입증되지 않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성급하게 구입하기 보다 배치에 앞서 신뢰할만하고 엄격한 시험을 거친 프로그램에 자금을 우선 투입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발사되는 어떤 미사일도 파괴가 목표"…'새 미사일 방어전략' 발표 / 연합뉴스 (Yonhapnews)
스미스 위원장은 이른바 우주요격전략을 '잠재적 자원 낭비'로 규정하면서 이 기술은 누차 검토를 거쳤으며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특히 점증하는 북한의 위협 상황에서 미국 국민과 동맹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이러한 원칙은 상식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잭 리드(로드아일랜드)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도 스미스 위원장의 견해를 지지하면서 미국은 무한정한 자원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국가안보 우선순위를 고려해 투자를 가늠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미사일 방어가 요술 방탄막이 아니며 상당한 대가가 뒤따른다고 덧붙였다.
반면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맥 손베리 의원(텍사스)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미사일 방어전략에 지지를 나타내면서 미국민과 동맹을 보호하는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옹호했다.
상원 군사위의 제임스 인호프 위원장(공화,오클라호마)도 이란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대처하고 유럽과 태평양에서의 미사일 방어를 강조한 새 방어전략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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