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진행 상황 점검" 지자체 협조 당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박차…"진행 상황 점검" 지자체 협조 당부
정부, 농식품부 등 5개 부처 장관 합동 지자체 협조문 발송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는 21일 농식품부를 비롯해 환경부·국토부·행안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협조문에서 ▲ 농가별 진행 상황 점검 ▲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 발굴·건의 ▲ 지역 축협과 협조체계 구축 ▲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 ▲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등을 당부했다.
정부는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 내에 적법화를 마칠 수 있도록 농가별로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법화 독려 문자도 주기적으로 발송하도록 주문했다"며 "현장의 불합리한 사항은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지난해 9월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관계부처에 제안한 것"이라며 "연초부터 지자체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동력을 불어넣고자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소통, 협력,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축산단체의 요구사항 44개 가운데 37개를 수용·수정 반영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농협·축산단체·공공기관 등과의 협업을 확대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시·군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리카드를 작성해 기존 시·도 중심 관리체계에서 시·군 중심으로 관리 영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로 위반 유형, 미진행 원인 등을 분석해 농가별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며 "지자체 지역 상담반과 지역축협 무허가 축사 지원반 등을 활용해 축산 농가를 방문해 적법화 컨설팅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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