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갈등' 협의중단 선언 日…북미회담 목전 재팬패싱 우려?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 갈등은 불리하다 판단한 듯
日, 협의 안하면서 한국 '측면공격'하며 국제여론전 전망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1일 한일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과 관련해 '최종적인 견해'라고 강조하며 돌연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둘러싸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공격할 '재료'가 떨어진데다가 양국 간 갈등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자국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레이더 갈등과 관련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한국 국방당국과의 협의중단을 표명했다.
상황이 발생한 작년 12월 20일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으면서 갈등을 증폭시켰다가 돌연 협의를 그만하겠다며 갈등 봉합을 모색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오해라고 설명하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양국 국방당국이 화상회의를 개최하며 수습에 나선 바로 다음날 증거라며 영상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일본 정부가 이날 협의 중단을 선언한 데에는 한일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주장을 보충할 객관적인 추가가 더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일시와 방위, 주파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초계기의 로그파일을 공개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는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다음달 말 개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동안 정체 상태였던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진 것도 일본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작년 초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에서 줄곧 '대북 압박 강화'만 주장하다가 대화 분위기에서 일본만 제외돼 있다는 '재팬 패싱' 비판을 대내외적으로 받았었다.
비판은 작년 6월의 1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일본이 자세를 바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면서 누그러졌지만, 대북 협상은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계획이 지난 19일 발표되자 일본은 북핵협상 수석대표간, 외교장관간 전화통화를 서둘러 성사시키고 북미가 실무협상을 하는 스웨덴에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급파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납치문제의 해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재팬 패싱 비판이 다시 쏟아지면 4월 이후 통일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이 레이더 갈등의 봉합에 나선 것도 북한 문제의 진전에서 협조가 필요한 한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도는 방위성이 이날 협의 중단을 선언한 성명에서 "양국간 방위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서 극히 중요하다"며 방위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서도 읽힌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직접적인 격돌을 피하면서도 이날 새로운 증거라며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포착했다는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한 것처럼 앞으로도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한국을 비판하는 측면 공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10여개 언어로 한국 측의 대응을 반박하고 자국의 입장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제사회를 겨냥한 여론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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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 갈등은 불리하다 판단한 듯
日, 협의 안하면서 한국 '측면공격'하며 국제여론전 전망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21일 한일간 '레이더-저공비행' 갈등과 관련해 '최종적인 견해'라고 강조하며 돌연 협의 중단을 선언한 것을 둘러싸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공격할 '재료'가 떨어진데다가 양국 간 갈등이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자국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레이더 갈등과 관련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에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한국 국방당국과의 협의중단을 표명했다.
상황이 발생한 작년 12월 20일 이후 하루가 멀다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으면서 갈등을 증폭시켰다가 돌연 협의를 그만하겠다며 갈등 봉합을 모색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오해라고 설명하던 중임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처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양국 국방당국이 화상회의를 개최하며 수습에 나선 바로 다음날 증거라며 영상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는 등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일본 정부가 이날 협의 중단을 선언한 데에는 한일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평행선을 긋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의 주장을 보충할 객관적인 추가가 더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일시와 방위, 주파수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초계기의 로그파일을 공개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는 계속해서 응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북미가 2차 정상회담을 다음달 말 개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동안 정체 상태였던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커진 것도 일본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은 작년 초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에서 줄곧 '대북 압박 강화'만 주장하다가 대화 분위기에서 일본만 제외돼 있다는 '재팬 패싱' 비판을 대내외적으로 받았었다.
비판은 작년 6월의 1차 북미정상회담을 전후해 일본이 자세를 바꿔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면서 누그러졌지만, 대북 협상은 여전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계획이 지난 19일 발표되자 일본은 북핵협상 수석대표간, 외교장관간 전화통화를 서둘러 성사시키고 북미가 실무협상을 하는 스웨덴에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급파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과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국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납치문제의 해결이 요원한 상황에서 재팬 패싱 비판이 다시 쏟아지면 4월 이후 통일지방선거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본 방위성이 레이더 갈등의 봉합에 나선 것도 북한 문제의 진전에서 협조가 필요한 한국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의도는 방위성이 이날 협의 중단을 선언한 성명에서 "양국간 방위 협력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서 극히 중요하다"며 방위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에서도 읽힌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직접적인 격돌을 피하면서도 이날 새로운 증거라며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포착했다는 레이더 탐지음을 공개한 것처럼 앞으로도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한국을 비판하는 측면 공격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10여개 언어로 한국 측의 대응을 반박하고 자국의 입장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하며 국제사회를 겨냥한 여론전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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