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경찰 힘 빼기?…부산경찰청 조직·인력 축소

정보 경찰 힘 빼기?…부산경찰청 조직·인력 축소
"경찰개혁위 권고 따라 경찰청 10％ 인력 감축 지시"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경찰청이 정보과 조직과 인력을 줄이기로 했다.
정보 경찰은 민간 영역에서 광범위한 정보수집 활동을 하면서 때때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켜 조직과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지시에 따라 234명(정원 기준)인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15곳의 정보 경찰을 22명 줄이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현재 5개 계, 44명으로 구성된 정보과 조직과 인력을 4개 계, 40명으로 축소한다.
일선 경찰서 15곳에서도 정보경찰관 18명을 다른 부서로 보내는 방법 등으로 줄이기로 했다.
경찰청은 부산경찰청을 포함해 지방경찰청 17곳 모두에 정보 경찰을 10% 감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면적으로는 경찰청 정보국 3과와 4과가 통합되는 것에 발맞춰 지방경찰청도 기능이 유사한 3계와 4계를 통합한 것이란 게 부산경찰청 설명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기능이 유사한 2개 계를 합쳐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집회나 시위 때 채증과 소음관리 업무가 경비과로 넘어가는 것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과 경기 남부경찰청도 2개 계를 통합하는 방법으로 정보과 조직을 축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정보과 조직 축소를 두고 '정보 경찰 힘 빼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민간인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사찰 활동 등을 전면 중단하고 정보과 조직과 업무 축소를 경찰청에 권고한 바 있다.부산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경찰개혁위 권고에 따라 지방청 17곳에 일괄적으로 정보 경찰 10％ 감축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라며 "다음 주 조직 개편 때 곧바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위적 인력 감축 소식을 들은 정보 경찰들은 허탈해하는 분위기다.

한 정보 경찰은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 경찰도 많은데 민간인 사찰 같은 문제로 사회적 비난을 받은 데 이어 인력 감축까지 당하게 돼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며 "인력은 줄어도 하던 업무는 계속해야 하니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효민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보과 업무 일부가 다른 부서로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정보 경찰 인력이 줄고, 경찰이 본연의 임무인 민생치안에 더욱 집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보활동 영역과 방법, 목적 등을 담은 구체적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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