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한미 방위비 분담, 국민 납득하는 합리적 수준이어야

[연합시론] 한미 방위비 분담, 국민 납득하는 합리적 수준이어야

(서울=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해 말 5년 기한의 분담금 협정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3월부터 진행된 열 차례의 실무협상에도 합의가 여의치 않은 양국의 간극을 토로한 것이다. 그래도 동맹국의 협정 공백이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합리적 타결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쟁점은 두 가지이다. 한국의 분담금 총액과 협정이 적용되는 유효 기간이다. 미국은 한국의 분담금을 현행 9천600여억원에서 1조3천500여억원으로 대폭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고, 한국은 1조원 이상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협정 유효 기간도 5년으로 유지하자는 게 한국 입장인데 미국은 1년으로 바꾸자고 맞서고 있다. 한국으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이다. 국회 비준 동의나 국내 여론 설득이 힘든 수준이다.

미국의 요구는 '동맹도 비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고집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노선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지난해 연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면서 부자 나라들의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거듭 언급, 이견을 좁혀가던 한미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다. 트럼프 발언 직후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나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는 세계의 호구가 아니다"는 입장으로 미국이 분담금 협상에 임한다면 타결은 쉽지 않다.

한국이 '안보 무임승차'를 한다는 편견을 바탕으로 미국이 분담금의 대폭적 인상을 관철하려는 것은 그릇된 접근이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분담금 비율은 0.068%로 일본 0.064%보다 높고, 주한미군 평택기지 확장비용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다. 또 주한미군은 한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 등 양국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각의 관측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북미 협상과 연계하는 카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 중의 하나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검토하는 것은 무리이다. 방위비 협상이나 주한미군의 문제는 북핵 협상과는 별개의 한미동맹 사안이며, 연계돼서는 안 될 사안이다. 자칫 안보 파트너로서의 미국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방향으로 불필요한 논의가 확산하는 것은 좋지 않다. '돈'이라는 단기적 이익을 얻으려다 장기적인 전략적 이익을 저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방위비 분담 협상도 다른 모든 협상처럼 밀고 당기기가 불가피한 과정이지만 한미동맹에 해를 끼치는 방향과 폭으로 전개돼서는 안 된다. 상호 존중과 신뢰 정신하에 가급적 이른 시일 내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이제는 대사급 실무협상을 넘어 보다 고위급의 소통이 필요한 시점이다. 강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21일 전화통화를 갖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은 다행이다. 향후 협상이 양국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동맹의 지반을 허물기보다는 더욱 공고히 한다는 원칙에서 속도를 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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