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시나이반도 다국적군에 자위대 파견 검토…내달 현지 조사

日, 시나이반도 다국적군에 자위대 파견 검토…내달 현지 조사
2016년 시행 안보법 적용 '국제연대 평화안전활동' 첫 사례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이집트 시나이반도에서 정전감시 활동을 하는 다국적군 감시단(MFO)에 육상자위대 인원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23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MFO로부터 사령부 요원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전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이르면 내달 안보 담당 정부 고위 관리를 현지에 파견, 치안 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본은 올해 여름 자위대 인원 2명을 MFO 사령부에 파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파견이 이뤄지면 2016년 안보관련법 시행으로 가능해진 '국제연대 평화안전활동'의 첫 사례가 된다.
당시 개정된 '유엔평화유지군(PKO) 협력법'은 PKO와 활동 내용은 비슷하지만, 유엔이 총괄하는 사안이 아닌 국제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자위대를 파견해 '평화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한 사례로는 남수단의 사령부에 요원을 둔 것 외에는 없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추가로 해외에 자위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늘어나게 된다.
요미우리는 "일본은 아베 총리가 내건 '적극적 평화주의' 아래에서 일본의 새로운 국제 공헌 활동으로 이를 강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은 안보관련법을 통해 자위대 임무를 확대,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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