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예타 면제' 사업 추진, 신중에 신중을

[연합시론] '예타 면제' 사업 추진, 신중에 신중을

(서울=연합뉴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 선정을 앞두고 지역이 들썩이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자기 고장의 사업은 반드시 선정돼야 한다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지자체장들은 정부 대상으로 압박과 로비에 나서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신청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33건이며 총사업비는 6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는 이 중에서 비수도권 광역단체별로 1건씩 정해 오는 29일께 발표할 계획인데, 이후에 몰려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후폭풍이 적지 않게 걱정된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계획 등을 살펴 사업 추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 38조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되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무리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활성화해야 하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다 보니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도 결국에는 예산 낭비 사업으로 추락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하물며 이런 과정 없이 추진한 사업이 세금만 삼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예타를 진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들의 결과는 뻔하다"면서 "대규모 재정투입과 요금인상 등 정책실패의 피해는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추진이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낭비돼서는 안 된다. 지자체들은 효율성과 경제성,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신청을 해야 하고, 정부도 치밀하고 객관적인 검증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정치적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지역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