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 10ｍ 높이 거대 '쓰레기 산' 방치…경찰 본격 수사

경북 의성 10ｍ 높이 거대 '쓰레기 산' 방치…경찰 본격 수사
실제 방치 폐기물량 집중 조사…화재·악취로 주민들 고통
의성군 20여 차례 행정조치·고발에도 업체 '나 몰라라'



(의성=연합뉴스) 김효중 기자 = 경북 의성군에 방치된 '쓰레기 산'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23일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단밀면 생송리 ㈜한국환경산업개발 사업장에 10ｍ 이상 높이로 쌓인 폐기물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주민들도 관련 업체를 불법 영업으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다.
이 업체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이유와 대표가 바뀌는 과정에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기물 규모 파악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따라 업체가 실제 처리하거나 방치한 폐기물량, 군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반입한 폐기물량 등을 밝히기 위해 의성군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에 들어갔다.
의성군은 전문가에 맡겨 실제 폐기물량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성군 조사에서 방치한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드러나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쓰레기 산에서 불이 잇따르자 최근 업체 대표 2명, 의성군 공무원 등을 불법영업과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국환경산업개발이 의성군에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은 4만㎡에 이른다.
이 업체는 2008년 4월 중간재활용업(허용 보관량 1천137t), 2013년 7월에는 종합재활용업(허용 보관량 1천20t)으로 허가를 받았다.
군이 허가한 폐기물 보관량은 중간·종합 재활용을 합해 2천157t이다.
의성군은 이곳에 폐기물 7만4천여t(중간 2만1천t, 종합 5만3천t)이 쌓여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량의 34배가 넘는 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0만t이 훨씬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군은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폐기물이 대량 들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2014년 10월 사업장 운영 주체가 우성산업에서 한국환경산업개발로 바뀌었다.
의성군은 지금까지 한국환경산업개발에 20여 차례 행정조치와 고발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 업체 중간재활용업에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차례, 고발 2차례를 했고 2017년 8월에는 허가취소까지 했다.
종합재활용업에는 과태료 1천만원 부과, 고발 4차례, 과징금 2천만원 부과에 영업정지도 7차례에 이른다.
그때마다 업체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하며 집행정지 처분을 내고 그 기간을 이용해 계속 폐기물을 들여와 방치량은 계속 늘어났다고 한다.
kimh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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