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국방부 "日초계기, 우리 함정 향해 오늘 또 근접비행"
국방부는 23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이날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상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 도중 일본 초계기가 남해 이어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 조치를 위해 급히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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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방위비 12억불 요구하며 '10억불 미만 절대불가' 통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총액에 있어 한국 측의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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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왜곡기사로 국민 소모전…유물·재단자산 기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은 23일 자신이 모은 유물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의 자산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 목포의 폐공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나전칠기박물관을 위해 모았던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유물을 시나 전남도에 다 드리려고 한다"며 "지금 팔아도 수십억 원을 건질 수 있는 컬렉션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이익을 건지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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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점 없는 여야 선거제 개혁…1월 합의처리 난망
여야 5당이 지난해 말 선거제 개혁 법안을 이달 중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1월 합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 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한 23일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예 안을 내지도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각각 제시한 개혁안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너무 달라 접점을 찾기 힘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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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서지현 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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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내고 아이 돌본 아빠' 작년 1만8천명…47% 급증
지난해 육아휴직을 낸 남성 직장인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만7천662명으로, 전년(1만2천42명)보다 46.7%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09년만 해도 502명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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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재범 선고공판' 30일 지정…검찰 징역 2년 구형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23일 검찰의 재판 기일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이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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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월100만원 이상 수급자 20만 넘어…200만원 이상 10명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10명이 나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월 평균 91만원을 받고 있으며,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328만원으로 집계됐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477만명에게 20조7천500억원(매월 1조7천3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급여 규모는 전년보다 8.7%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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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로 재개발 재검토' 발표에…찬반 나뉜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분노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 본인이 직접 다 둘러보고 결정한 일을 어떻게 하루 만에 뒤집을 수 있습니까?" 23일 오후 1시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만난 세운 3-2구역 토지주 심병욱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서울시가 을지면옥 등이 포함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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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김완중 회장 구속영장…사고 22개월만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항해 중 갑작스럽게 침몰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수사하는 해경이 선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완중 회장과 함께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한국선급 검사원, 선박두께계측업체 직원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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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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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3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이날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상황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 간담회 도중 일본 초계기가 남해 이어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 함정을 향해 근접 비행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상황 조치를 위해 급히 자리를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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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방위비 12억불 요구하며 '10억불 미만 절대불가' 통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총액에 있어 한국 측의 12억 달러(연간·1조3천566억원) 분담을 요구하며 사실상의 마지노선으로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지난해 말 외교 채널을 통해서 '최상부 지침'을 전제로 12억 달러까지 한국이 분담하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어떤 경우에도 10억 달러 미만은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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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혜원 "왜곡기사로 국민 소모전…유물·재단자산 기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속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손혜원 의원은 23일 자신이 모은 유물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의 자산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 의원은 이날 오후 전남 목포의 폐공장에서 간담회를 열고 "나전칠기박물관을 위해 모았던 17세기부터 21세기까지 유물을 시나 전남도에 다 드리려고 한다"며 "지금 팔아도 수십억 원을 건질 수 있는 컬렉션을 다 드리겠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어떤 이익을 건지겠느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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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점 없는 여야 선거제 개혁…1월 합의처리 난망
여야 5당이 지난해 말 선거제 개혁 법안을 이달 중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1월 합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 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한 23일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예 안을 내지도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각각 제시한 개혁안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너무 달라 접점을 찾기 힘든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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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태근 징역 2년 법정구속…"서지현 추행·인사보복 모두 인정"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징역 2년은 앞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무죄를 선고해달라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반박한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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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내고 아이 돌본 아빠' 작년 1만8천명…47% 급증
지난해 육아휴직을 낸 남성 직장인이 전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민간 부문의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1만7천662명으로, 전년(1만2천42명)보다 46.7% 증가했다.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2009년만 해도 502명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민간 부문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에는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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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재범 선고공판' 30일 지정…검찰 징역 2년 구형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습적으로 때려 다치게 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23일 검찰의 재판 기일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이달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성폭행 수사를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재판부는 성폭행 고소 사실의 경우 해당 재판부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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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월100만원 이상 수급자 20만 넘어…200만원 이상 10명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20만명을 넘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10명이 나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는 매월 평균 91만원을 받고 있으며,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328만원으로 집계됐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477만명에게 20조7천500억원(매월 1조7천3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했다. 급여 규모는 전년보다 8.7%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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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지로 재개발 재검토' 발표에…찬반 나뉜 서울시청 광장
"서울시의 오락가락 행정에 분노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 본인이 직접 다 둘러보고 결정한 일을 어떻게 하루 만에 뒤집을 수 있습니까?" 23일 오후 1시께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만난 세운 3-2구역 토지주 심병욱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서울시가 을지면옥 등이 포함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직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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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김완중 회장 구속영장…사고 22개월만
2017년 3월 말 남대서양에서 항해 중 갑작스럽게 침몰한 철광석 운반선 스텔라데이지호 사고를 수사하는 해경이 선사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폴라리스쉬핑 김완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완중 회장과 함께 폴라리스쉬핑 전 해사본부장, 한국선급 검사원, 선박두께계측업체 직원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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