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교육감협·교총·전교조 "국가교육위 설립 진영떠나 협력"
(세종·서울=연합뉴스) 이효석 이재영 기자 = 교육감들과 교원단체들이 중장기 교육개혁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이념을 떠나 협력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4개 단체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신년간담회를 연 뒤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합의문에서 "2030년을 기준으로 전후 10년을 규정하는 미래교육체제 수립과 정권을 넘어서 새로운 교육 거버넌스를 구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으로, 선열의 지혜와 노력 위에 새로이 성숙한 미래 100년의 주춧돌을 놓아야 할 때"라며 "저출산·고령화 등 위기를 극복하려면 획일적 서열화와 과잉 경쟁을 축으로 한 산업사회 교육체제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진영 논리를 넘어선 독립된 교육기구 설립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설계할 조건이 무르익었다"면서 "교육에 관한 한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교육 현장에 뿌리를 두고 양보하고 협의하면 새 교육체제에 대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은 "미래교육체제 답은 오늘 만남에 이미 들어있다"면서 "미래교육체제는 과거처럼 선진국모델을 받아들여 하향식으로 내려보는 것이 아닌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만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의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성격이나 위원 수 등을 담은 '당·정·청의 구체적인 법률안'이 내달 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음 달 발표될 안이 국가교육회의 의견이 반영된 안"이라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성격은) 독립적인 법률기구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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