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특별재판부·법관탄핵 필요"

법원노조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특별재판부·법관탄핵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노조는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올린 성명에서 "양승태 구속은 사필귀정"이라며 "양 전 대법원장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이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사법농단 관련자들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려면 특별재판부가 요구되고, 연루된 적폐 법관에 대한 탄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제왕적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법원행정처에 법관의 근무를 배제하는 사법개혁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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