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2개 국가 기본통계 부적절 처리…"신뢰 저하 우려"

日 22개 국가 기본통계 부적절 처리…"신뢰 저하 우려"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의 근로통계조사가 15년간이나 잘못된 방법으로 이뤄져 파문이 인 가운데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인 기간(基幹) 통계 22개가 부적절하게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총무성은 국가의 기간 통계 총 56개를 점검한 결과 7개 성청(省廳·부처)이 소관하는 22개(약 40%)에서 총무상의 승인 없이 조사방법을 변경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전날 밝혔다.

기간 통계란 국가의 공적 통계 가운데 특별히 공공성이 높아 중요한 통계를 뜻한다. 정부의 정책 입안 시 근거가 되고 통계에 따라 조사방법과 대상, 항목 등을 변경할 때에는 총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총무성은 기간 통계 중 하나인 근로통계 조사가 2004년부터 도쿄도(東京都)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나자 기간 통계 전체에 대한 점검작업을 벌였다.
점검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22개 통계 중 21개는 통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상업동태 통계'의 경우 경제산업성이 추출 조사 대상을 변경할 때 통계법 규정대로라면 총무상에게 승인 신청을 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통계'는 일부 사업자가 시공액 등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 국토교통성이 2017년도 시공액을 기존 15조2천억엔(약 156조원)에서 13조6천억엔(139조원)으로 정정했다.
총무성의 주택·토지통계, 재무성의 법인기업통계, 문부과학성의 학교교원통계 등은 계획대로 일부가 집계 또는 공개되지 않았다.
총무성 측은 "근로통계 문제처럼 중대한 사안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정부의 허술한 통계 처리가 재차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문제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이 해외 투자가가 일본의 통계를 신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는 민간 경제연구소 소속 이코노미스트의 우려를 전했다.
총무성은 향후 일반 통계 233개에 대해서도 점검작업을 벌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위원회를 구성할 방침이다.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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