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위원장 80분 면담…"노동권 개선돼야 하지만 정부 일방추진 안돼"
"국민은 사회적 대화 바란다…노동계와도 대화할 생각"
양대노총 위원장 "김용균 장례 설 전 치르도록 진상규명 해달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제껏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하며 경사노위에 불참해 온 민주노총에 사회적 대화 합류를 공식 요청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80분간 두 위원장을 면담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안전 등 분야에서 노동권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 인식"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회적 대화로 합의를 이뤄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의 바람은 정부가 정책 기조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다양한 경제 주체들의 의견을 경청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해 들어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기업, 중견기업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자리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뒤 "노동계와도 대화할 생각이다. 오늘 이 자리는 노동계와 대화를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덧붙였다.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제주 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이슈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요청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날 면담을 가진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합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도 담겨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미 합류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태이지만 민주노총 내부의 '합류 반대파'를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문 대통령과 노동계가 소통을 늘리는 것은 이런 설득 과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오는 28일 열리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합류 여부를 다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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