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보고서 "군사 우위 유지에 동맹강화가 최고의 전략 자산"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국의 방위력을 평가하기 위한 의회 특별위원회가 근래 미국의 군사적 우위 잠식으로 미국의 안보와 안녕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동맹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의 방위력을 평가하기 위해 위촉된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국방전략위원회(NDSC)는 최근 공개된 최종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우위 잠식으로 미국의 안보와 안녕이 최근 수십 년 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결론짓고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치유하지 못할 경우 결과는 심중하고 지속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정부가 시급한 조처를 해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요약했다.
위원회는 국방부가 9/11 테러 이후 최근까지 작전을 지원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미군을 현대화하기 위할 필요 자금을 적기에, 그리고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현대화가 지체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핵과 재래군비의 현대화를 통해 전력을 확대해왔다면서 이들은 이제 우주와 사이버 영역과 같은 경쟁 분야에서 미국 및 미국의 동맹들에 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침략자들을 억제하고 정치, 경제적 자유를 장려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저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군사 우위 잠식으로 동유럽과 서태평양과 같은 전략 지역의 힘의 균형이 경쟁 및 적국들에 기울면서 분쟁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대 행정부에 걸쳐 지속해야 할 초당적인 국가안보합의가 필요하나 지금은 불행하게도 지난 수년보다 분열돼 있다면서 국가안보합의를 재개하기 위한 기반으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먼저 미국의 튼실한 동맹 시스템이 '비할 바 없는'(incomparable) 전략 자산임을 강조하고 이를 포기하기보다 더욱 육성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동맹들에 방위비 분담을 증가토록 압박하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이에 따른 동맹국들 사이에 이견이 예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침략을 저지하고 전쟁을 예방하고 미국의 안보이익을 확보하고 군사부담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동맹 없이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는 윈스턴 처칠 전(前)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했다.
보고서는 이어 금세기 중 미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강자의 위치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들이 미국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하나 신뢰할만한 동맹과 군사력이 제공하는 레버리지가 없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국방부에 대해 적기에, 그리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최소 5년간 인플레를 제외한 3~5% 국방비 증액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군사력 현대화는 물론 미군과 동맹들의 훈련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벅찬 위협에 직면해오고 있다면서 강대국 간 경쟁은 물론 이란과 북한, 그리고 테러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동맹과 일관된 전략, 충분한 자원 등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인 국가안보합의를 통해 향후 수십년간 미국의 안전에 필요한 군사력과 정치적 의지를 재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yj378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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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미국의 방위력을 평가하기 위한 의회 특별위원회가 근래 미국의 군사적 우위 잠식으로 미국의 안보와 안녕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 동맹들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의 방위력을 평가하기 위해 위촉된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국방전략위원회(NDSC)는 최근 공개된 최종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군사적 우위 잠식으로 미국의 안보와 안녕이 최근 수십 년 내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결론짓고 "이러한 상황을 신속히 치유하지 못할 경우 결과는 심중하고 지속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정부가 시급한 조처를 해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요약했다.
위원회는 국방부가 9/11 테러 이후 최근까지 작전을 지원하고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미군을 현대화하기 위할 필요 자금을 적기에, 그리고 충분히 지원받지 못했다면서 이로 인해 현대화가 지체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핵과 재래군비의 현대화를 통해 전력을 확대해왔다면서 이들은 이제 우주와 사이버 영역과 같은 경쟁 분야에서 미국 및 미국의 동맹들에 대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침략자들을 억제하고 정치, 경제적 자유를 장려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를 저해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군사 우위 잠식으로 동유럽과 서태평양과 같은 전략 지역의 힘의 균형이 경쟁 및 적국들에 기울면서 분쟁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대 행정부에 걸쳐 지속해야 할 초당적인 국가안보합의가 필요하나 지금은 불행하게도 지난 수년보다 분열돼 있다면서 국가안보합의를 재개하기 위한 기반으로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먼저 미국의 튼실한 동맹 시스템이 '비할 바 없는'(incomparable) 전략 자산임을 강조하고 이를 포기하기보다 더욱 육성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동맹들에 방위비 분담을 증가토록 압박하는 것은 옳은 방향으로 이에 따른 동맹국들 사이에 이견이 예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침략을 저지하고 전쟁을 예방하고 미국의 안보이익을 확보하고 군사부담을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동맹 없이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는 윈스턴 처칠 전(前)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했다.
보고서는 이어 금세기 중 미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는 강자의 위치에서 중국 및 러시아와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들이 미국의 능력을 의심하게 되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적으로 노력해야 하나 신뢰할만한 동맹과 군사력이 제공하는 레버리지가 없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국방부에 대해 적기에, 그리고 충분한 재정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고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최소 5년간 인플레를 제외한 3~5% 국방비 증액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군사력 현대화는 물론 미군과 동맹들의 훈련 기회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벅찬 위협에 직면해오고 있다면서 강대국 간 경쟁은 물론 이란과 북한, 그리고 테러에도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력한 동맹과 일관된 전략, 충분한 자원 등에 초점을 맞춘 초당적인 국가안보합의를 통해 향후 수십년간 미국의 안전에 필요한 군사력과 정치적 의지를 재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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