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입지선정 큰 산 넘었지만…곳곳 암초(종합)
입지선정 마무리로 2022년 부분개교 가시화…야권 반대여론 걸림돌
(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전공대 입지가 전남 나주시 '부영CC' 부지로 결정돼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유치경쟁이라는 큰 산을 넘어 2022년 부분개교 목표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지원위원회'는 28일 한전공대 입지를 부영CC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광주·전남 치열한 유치전으로 자칫 2022년 부분개교의 걸림돌이 될뻔한 입지선정과정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그러나 일부 대학설립에 대한 반대여론 속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법 제정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 등 한전공대 성패를 가를 중요한 고비가 곳곳에 남아있다.
한전공대 입지로 전남 나주 부영CC 선정…비용 문제는 미해결 / 연합뉴스 (Yonhapnews)
입지선정이 마무리돼 용역사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방안을 담은 최종 용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한전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약속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2월부터 실시협약 체결 절차에 착수한다.
이어 한전공대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교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학교 설립 절차를 밟는다.
남아있는 과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와 특별법이나 특례법을 통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한전 측은 부지선정이 마무리되면 예비타당성 심의 준비에 이어 캠퍼스 설계, 학교 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 등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차원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나,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특례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아닌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
지난 25일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공대 설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은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학령인구 급감으로 기존 대학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과학 특성화 대학이 이미 포화인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한전공대에 반대 목소리는 관련 법안 입법화가 시도되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한전공대 설립 자체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설립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져 재정문제, 예타 심의나 대학 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촉박한 일정상 2022년 부분개교가 늦어질 수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중요한 고비들이 남아있지만, 지원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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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마무리로 2022년 부분개교 가시화…야권 반대여론 걸림돌
(나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한전공대 입지가 전남 나주시 '부영CC' 부지로 결정돼 지방자치단체 간 치열한 유치경쟁이라는 큰 산을 넘어 2022년 부분개교 목표 달성에 파란불이 켜졌다.
'한전공대 설립을 위한 범정부 지원위원회'는 28일 한전공대 입지를 부영CC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광주·전남 치열한 유치전으로 자칫 2022년 부분개교의 걸림돌이 될뻔한 입지선정과정이 무사히 마무리됐다.
그러나 일부 대학설립에 대한 반대여론 속에서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법 제정을 통한 재정문제 해결 등 한전공대 성패를 가를 중요한 고비가 곳곳에 남아있다.
한전공대 입지로 전남 나주 부영CC 선정…비용 문제는 미해결 / 연합뉴스 (Yonhapnews)
입지선정이 마무리돼 용역사는 대학의 설립과 운영방안을 담은 최종 용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한전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지자체가 약속한 내용에 대한 확인을 거쳐 2월부터 실시협약 체결 절차에 착수한다.
이어 한전공대 설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장 선임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학교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목표로 학교 설립 절차를 밟는다.
남아있는 과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와 특별법이나 특례법을 통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다.
한전 측은 부지선정이 마무리되면 예비타당성 심의 준비에 이어 캠퍼스 설계, 학교 법인 설립 인허가 절차 등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 차원에서 한전공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논의되고 있으나, 결과는 장담하기 어렵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나 특례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일부 야당의 반대가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아닌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지만, 구체적으로 확정되진 않았다.
지난 25일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공대 설립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은 "한전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운영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학령인구 급감으로 기존 대학마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고, 과학 특성화 대학이 이미 포화인 상황에서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한전공대에 반대 목소리는 관련 법안 입법화가 시도되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한전공대 설립 자체에 암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설립에 대한 반대여론이 커져 재정문제, 예타 심의나 대학 법인 설립 인허가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촉박한 일정상 2022년 부분개교가 늦어질 수도 있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중요한 고비들이 남아있지만, 지원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를 이어가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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