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정부, '사법농단 우려' 유엔 특별보고관 요청에 답해야"

민변 "정부, '사법농단 우려' 유엔 특별보고관 요청에 답해야"
유엔에 진정서 제출…특별보고관, 한국 정부에 추가 정보 요청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사태를 우려하며 추가 정보를 요구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한국 정부가 조속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28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Diego Garcia-Sayan)이 한국 정부에 보낸 '우려 표명 및 답변 요청' 서한을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민변 등은 지난해 6월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사법 농단 사태와 관련해 디에고 특별보고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국제 사회의 대응을 촉구했다.
민변 측으로부터 재판 거래 의혹 등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례 등을 추가로 제출받은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11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그는 서한에서 "위반 혐의들을 중지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조치를 하고, 혐의들이 입증되거나 사실로 밝혀질 경우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처벌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해라"고 요구했다.
추가 정보와 의견도 60일 이내에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그가 요청한 정보에는 판사 사찰 등 혐의들에 대한 정보, 법원행정처의 판사 사찰 및 권한 남용과 관련해 대법원·법원행정처가 수행한 내부 조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 가해자들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한국 정부가 채택했거나 하려고 계획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됐다.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기한이 지날 경우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과 정부로부터 받은 모든 답변을 진정 제기 웹사이트에 공개할 것이며, 차후 인권이사회에 제출되는 정기 보고서에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28일 현재까지 한국 정부의 답변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국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요청에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별보고관의 서한에 정부가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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