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비민주적 운영…제도 개선해야"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비민주적 운영…제도 개선해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전국 대학 학생회들이 각 대학의 등록금을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비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준비위원회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등심위는 학교의 예결산과 학생들의 1년 등록금을 심의하는 기구"라며 "하지만 그 이름과는 달리, 학생들이 학교와 동등한 권력 관계에서 협상하고 토론하는 등심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대학에서 학교 본부는 등심위를 형식적 회의체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명목상으로만 심의 기구일 뿐, 학생들이 협상하고 토론할 수 있는 테이블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올해 대학본부는 대학 시간강사의 노동권을 위한 강사법을 구조조정의 빌미로 활용하고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인상해 돈벌이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며 우려했다.
이들은 "등심위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외부전문가 중립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또 "강사법을 빌미로 한 수업구조조정을 규탄한다"며 "강사법 시행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학생수업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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