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막는다…이상징후 감지시스템 도입

'전자발찌 차고 또 성범죄' 막는다…이상징후 감지시스템 도입
부착 대상자 위치·주변 지역특성 실시간으로 파악…이상 발견하면 '신호'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이상징후 감지시스템을 도입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이상징후를 분석하는 '범죄징후 예측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성범죄자가 대부분 유사한 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이동 경로 데이터를 분석해 시간대별 '정상 생활지역'을 설정하게 돼 있다. 대상자가 일상적인 생활을 위해 다니는 경로를 벗어나면 바로 탐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전국 570만개 구역을 유흥시설과 숙박, 학교 등 14개 속성으로 나눠 대상자가 위치한 지역의 주변 특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시스템은 과거 범죄 수법이나 이동 경로, 생활환경 변화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대상자에게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보호관찰관에게 신호를 보낸다.
지금까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기기 착용 상태 등 기본적인 사항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범죄 예방기능도 갖추게 된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등을 적극 적용해 전자발찌를 소형화하고, 신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총 271건으로, 연평균 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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