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경사노위 참여 또 미룬 민주노총 사회적 책임 잊었나

[연합시론] 경사노위 참여 또 미룬 민주노총 사회적 책임 잊었나

(서울=연합뉴스)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결정이 또 미뤄졌다. 민주노총은 28일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했다. 불참, 조건부 불참, 조건부 참여 등 3개 수정안은 부결됐으나 당초 집행부가 원안으로 제출한 참여안은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사업계획을 새로 짜서 임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며 산회를 선언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경사노위가 '완전체'로 거듭나려면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처지다. 경사노위가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어느 때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양대 노총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호소했고, 김 위원장도 민주노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경사노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내부 반발 때문에 원안을 표결에 부쳐보지도 못하고 결정을 미룬 것은 비난받아도 할 말이 없다. 참여 반대파들이 노사정책에 대한 정부의 '우(右)클릭' 행보와 민주노총의 '들러리' 가능성을 우려했지만,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표결하면 된다. 불참을 포함하는 수정안까지 나오고 토론과 표결을 거쳐 부결했는데도, 지도부가 원안 표결을 미룬 속내를 모르겠다.

경사노위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를 다루는 사회적 대화 기구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인 노동계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크다. 민주노총이 빠진 사회적 대화의 논의 결과는 무게감이나 효용성이 반감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성장의 결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서 풀어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국민연금제도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사회안전망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핵심산업 구조조정 등 하나같이 이해가 첨예하게 맞서는 개혁과제들이다. 이런 과제들을 그냥 놔두고는 국민이 바라는 선진 포용 국가로 나아갈 수 없다. 민주노총 내부의 이해관계나 전략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대화 기구에 들어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순리다.

이런 와중에 한국노총도 31일 열리는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탄력근로제 확대 법제화 등을 코앞에 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경고성 의미로 읽히지만, 걱정이 앞선다. 산적한 개혁과제에 대한 합의가 늦어질수록 사회적 부담은 커진다. 한쪽이 얻으면 다른 쪽이 잃을 수 있는 이해 구도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으려는 자세로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나갈 수 없다. 내부 전략이나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에 들어와 개혁과제 해결에 머리를 맞댐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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