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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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탈락 희비 엇갈려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른 경남·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서부경남 주민들이 50년 넘게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도는 환호했다. 도 관계자는 "35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돼 환영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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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희뿌연 연기, 메케한 냄새' 안성 젖소 살처분 현장
29일 오전 8시 경기도 안성시 한 축산농가. 여느 때 같으면 조용하고 한가한 마을이 이 농가를 중심으로 난데없이 부산해 졌다.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 농가에서 젖소 126마리를 살처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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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초계기갈등, 한일간 과학적 증거 가지고 협의 필요"
국방부는 29일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 관련 "한일 간에 실무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일 군사갈등과 관련, 미국 중재 하의 한미일 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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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文정부 불신' 표출…사회적 대화 물 건너 가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또 무산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적 대화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촛불 혁명'의 한 축을 이끌며 문재인 정부 출범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도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노동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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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당권도전 발표…"무덤 있어야할 운동권철학이 국정좌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9일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리겠다"며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황 전 총리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통해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철 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됐다"며 "이 정권과 손잡은 강성 귀족노조가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탈취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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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고속도로, 귀성 4일 오전·귀경 5일 오후 가장 혼잡
이번 설 귀성길은 설 전날인 다음달 4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전망이다. 설 전에 주말이 끼면서 귀성 기간이 넉넉해 귀성길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10분 등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1시간 3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귀경기간이 짧아 부산→서울 8시간, 목포→서서울 9시간 10분 등 작년보다 최대 2시간 50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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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유치원·초중고 휴원·휴업 권고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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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치유재단 해산 어디까지 왔나…여가부, 설립허가 취소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두 분이 28일 한날 세상을 뜨면서 이제 남은 생존자는 23명으로 줄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됐으나 피해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화해치유재단은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 장관 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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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남녀 23% "결혼해도 아이 낳지 않겠다"
미혼남녀 10명 중 2명 이상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가 29일 공개한 '2019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평균 출산 시기는 '결혼 후 1년 9개월' 즈음,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8명으로 조사됐다. 결혼 후 자녀 출산 시기에 대한 물음에 '결혼생활 1년 이상∼2년 미만'이 37.6%로 가장 많았고,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2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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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총사업비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다.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 구간인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20조원 안팎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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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타면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선정·탈락 희비 엇갈려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른 경남·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서부경남 주민들이 50년 넘게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도는 환호했다. 도 관계자는 "350만 도민의 숙원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돼 환영한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사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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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희뿌연 연기, 메케한 냄새' 안성 젖소 살처분 현장
29일 오전 8시 경기도 안성시 한 축산농가. 여느 때 같으면 조용하고 한가한 마을이 이 농가를 중심으로 난데없이 부산해 졌다.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 농가에서 젖소 126마리를 살처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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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초계기갈등, 한일간 과학적 증거 가지고 협의 필요"
국방부는 29일 한일 '레이더-위협비행' 갈등 관련 "한일 간에 실무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한일 군사갈등과 관련, 미국 중재 하의 한미일 협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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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文정부 불신' 표출…사회적 대화 물 건너 가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또 무산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적 대화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촛불 혁명'의 한 축을 이끌며 문재인 정부 출범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민주노총과 정부의 관계도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노동계 안팎에서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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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당권도전 발표…"무덤 있어야할 운동권철학이 국정좌우"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9일 "과거로 퇴행하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리겠다"며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황 전 총리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통해 "무덤에 있어야 할 386 운동권 철학이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고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 황 전 총리는 "철 지난 좌파 경제실험 소득주도성장이 이 정권의 도그마가 됐다"며 "이 정권과 손잡은 강성 귀족노조가 노동개혁을 가로막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하청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소득을 탈취하면서, 서민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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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고속도로, 귀성 4일 오전·귀경 5일 오후 가장 혼잡
이번 설 귀성길은 설 전날인 다음달 4일 오전, 귀경길은 설 당일인 5일 오후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전망이다. 설 전에 주말이 끼면서 귀성 기간이 넉넉해 귀성길 평균 소요시간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10분 등으로 지난해보다 최대 1시간 3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은 귀경기간이 짧아 부산→서울 8시간, 목포→서서울 9시간 10분 등 작년보다 최대 2시간 50분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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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유치원·초중고 휴원·휴업 권고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도지사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휴원·휴업이나 보육·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특별법이 공포된 직후 후속 절차로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하고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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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치유재단 해산 어디까지 왔나…여가부, 설립허가 취소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두 분이 28일 한날 세상을 뜨면서 이제 남은 생존자는 23명으로 줄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됐으나 피해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화해치유재단은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1일 장관 직권으로 화해치유재단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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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혼남녀 23% "결혼해도 아이 낳지 않겠다"
미혼남녀 10명 중 2명 이상은 결혼 후 아이를 낳지 않을 계획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가 29일 공개한 '2019 출산 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미혼남녀가 생각하는 평균 출산 시기는 '결혼 후 1년 9개월' 즈음, 희망 자녀 수는 평균 1.8명으로 조사됐다. 결혼 후 자녀 출산 시기에 대한 물음에 '결혼생활 1년 이상∼2년 미만'이 37.6%로 가장 많았고, '낳지 않겠다'는 응답이 23.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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