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제1야당 총재 "집권하면 모든 빈곤층 기본소득 보장"

인도 제1야당 총재 "집권하면 모든 빈곤층 기본소득 보장"
라훌 간디 INC 총재 총선 공약…'포퓰리즘' 비판도 제기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인도 연방의회 제1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의 라훌 간디 총재가 집권하면 모든 빈곤층에 대해 기본소득을 보장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간디 총재는 지난 28일 차티스가르 주(州)에서 열린 농민 집회에서 "올해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인도의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힌두스탄타임스 등 인도 언론이 29일 보도했다.
간디 총재는 "빈민들은 은행 계좌를 통해 직접 기본소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인도에서는 누구도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가난한 상태로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NC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많았으나, 지난해 12월 집권 인도국민당(BJP)의 '텃밭'인 차티스가르, 마디아프라데시 등의 주 의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뒤 활기를 찾은 분위기다.
'농민 부채감면 공약'을 앞세워 주 의회 선거에서 재미를 본 INC가 이번에는 인도 전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더욱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간디 총재는 BJP가 제조업 위주로 경제를 이끌어간다고 비판하며 농민 등 저소득층을 배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BJP는 농민 부채 감면에는 쓸 돈이 없지만 한 줌밖에 안 되는 기업가들에게는 줄 돈이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간디 총재는 어떤 기준으로 어느 정도의 기본소득 보장이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간디 총재의 약속은 재정·무역 적자에 시달리는 인도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표심을 자극하는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간디 총재의 발언은 최근 주 의회 3곳 선거에서 승리한 뒤 나온 또 다른 포퓰리즘 전략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INC가 농가 부채감면 정책을 내놨을 때도 포퓰리즘 경쟁이 과열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농가별 부채 규모, 대출 기관 등이 천차만별이라 단순한 잣대를 들이대기가 쉽지 않은 데다 자칫하면 도덕적 해이가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한편, 오는 4∼5월 총선을 앞둔 인도에서는 INC뿐 아니라 연방 정부와 주 정부도 각종 선심성 정책과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모디 정부는 저소득층에 취업·대입정원 10% 할당, 간접세 인하, 20조원 규모의 농민 지원안 검토 등 여러 안을 내놨고, 일부 주 지방 정부도 전 주민 기본소득 보장, 대형 인프라 건설 등 각종 포퓰리즘성 공약을 쏟아내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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