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쏠림' 타파…지역 균형발전에 5년간 175조 투자한다
수십년간 극심했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24조1천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게 된다. 국세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는 한편 낙후한 비수도권 지역에 제도적으로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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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서 구제역 발생 하루 만에 또 의심 신고
올해 겨울 들어 처음으로 지난 28일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에서 하루 만에 또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은 29일 오전 안성시 양성면의 한우 농가에서 사육 중인 97마리 중 3∼4마리가 침 흘림, 수포 등의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이검사 결과는 5마리 중 1마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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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사회적대화, 선택사항 아냐"…민주노총 없이 경사노위 진행
청와대는 29일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무산과 관련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불참하더라도 31일로 예정된 경사노위 전체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논의 등 노동현안을 계속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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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전날 교통사고·사상자 최다…"귀성 조급증 탓"
귀성·귀경차량이 몰리는 설 연휴 교통사고와 사상자가 가장 많은 날은 귀성이 본격 시작되는 연휴 전날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설 연휴 교통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교통사고가 평균 698.2건, 사상자 1천23.2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설 연휴 일평균 교통사고 449.9건, 사상자 782.6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설 당일에는 교통사고 349.0건에 사상자 771.2명, 설 다음날에는 사고 377.2건에 사상자는 709.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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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선관위, 吳·黃 책임당원 자격 부여…전대 출마 가능
자유한국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2·27 전당대회에서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당 선관위는 이날 2시간 20분여 회의 끝에 2017년 19대 대선후보 경선 사례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 선관위는 이번 전대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선거의 후보등록 신청자가 경선 기탁금을 납부하고 입당원서 또는 당비를 정기납부했다는 출금이체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당헌·당규 규정에 따라 입당한 경우, 비대위에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의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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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복동 할머니 "끝까지 싸워달라"…옛 일본대사관앞 1일 영결식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워달라. 재일조선학교 아이들을 지원하는 문제를 나를 대신해 끝까지 해달라." 윤미향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는 29일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가 마련된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김 할머니가 임종 전 남긴 '마지막 말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7년 대장암 판정을 받은 김 할머니는 지난 11일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28일 오후 10시 41분께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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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일 여가시간 3.3시간으로 늘어…여가비 월 15만1천원
우리나라 국민들의 평균 여가시간이 2년 전보다 늘고 여가비 지출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개한 '2018 국민여가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평균 여가시간은 2018년 현재 평일 3.3시간, 휴일 5.3시간으로 2016년의 3.1시간, 5.0시간에 비해 증가했다. 월평균 여가비용 역시 15만1천원으로 2016년(13만6천원)에 비해 1만5천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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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日 대미외교당국자 일본서 회동할듯…초계기 갈등 논의 주목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최근 일본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주장, 일본 초계기의 저고도 위협 비행 등 문제로 한일 간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한미일 외교·국방 당국자들이 조만간 일본에서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태진 북미국장이 유엔사측 초청으로 오는 30∼31일 주일 유엔사 후방 기지를 방문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국장은 이번 방문 기간 기지 시찰 및 유엔사·주일미군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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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지난해 국가청렴도 세계 45위…전년대비 6계단 상승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180개국 가운데 45위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3점이 올라 국가 순위는 여섯 계단 상승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가운데서는 30위로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렀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의 한국본부인 사단법인 한국투명성기구는 29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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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북미, 2차 정상회담 공동선언문 문안조정 들어갈 듯"
국가정보원은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월 말 2차 정상회담과 관련, 북미 양측이 공동선언문 문안 조정 등을 위한 후속 협의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국정원은 이날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미 실무 협상에서 경호·의전 등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실무 준비와 함께 공동선언문 문안 정리 조정을 위한 의제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고 국회 정보위원장인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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