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정식재판 하루 앞두고 변호인 전원 사임…차질 불가피

임종헌 정식재판 하루 앞두고 변호인 전원 사임…차질 불가피
재판부에 대한 항의성인 듯…내일 재판, 연기 내지 파행 예상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단이 정식 재판을 하루 앞두고 모두 사임했다.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대한 '항의성' 사임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정식 재판은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 11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전원 사임서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의 한 관계자는 "이유가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임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인들이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반발해 단체 사임서를 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임 전 차장 측은 검찰 측 기록 검토가 덜 끝났다며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방대해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향후 주 4회 '강행군' 재판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 내에서는 "변론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피고인의 방어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왔다.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한 만큼 30일로 예정된 임 전 차장의 첫 재판은 연기되거나 열리더라도 파행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달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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