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소각장 주민협의체 "시와 협약 무효" 의결 파문
증설 전제 주민지원 협약 등 2건…새 협의체 비대위와 한배 타나 시 '촉각'
시 "협의체 자기 부정…협약은 법적 의무사항 아냐"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이전 제4기 협의체가 시와 체결한 협약 무효화를 의결, 파문이 예상된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로 소각장 주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무효화 결정을 한 협약은 소각장 인근 아파트 1만여 주민 대부분이 증설에 반대하는데도 불구, 주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시 주장의 결정적 근거로 제공됐던 터라 향후 시 대응도 주목된다.
김해소각장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25일 제94차 임시회를 열고 지난해 2월 13일 협의체 제83차 임시회 의결을 근거로 1주일 뒤인 2월 20일 체결된 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협의체 위원장과 김해시장은 소각장 현 위치 증설을 전제로 폐기물 소각시설 가동협약과 현대화사업(증설) 주민지원 협약 등 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시회 당시 위원 9명 가운데 자문위원을 제외한 7명이 참석, 1명만 반대하고 6명이 찬성했다고 협의체 측은 설명했다.
협의체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김해시와 김해시의회, 소각장 광역화 당사자인 창원시의회 등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새로 구성된 제5기 주민협의체에는 지난해 본격화된 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운동의 영향으로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기 주민협의체는 이에 앞서 1년여 동안 논란이 된 지난해 2월 시와 협약 체결 전 열린 제83차 임시회 의결 과정상 문제점에 대해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한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4기 주민협의체는 82차 회의에서 소각장 증설을 의결한 데 이어 83차 회의에서 주민지원협약안을 의결했고 곧이어 김해시와 소각장 증설을 위한 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증설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주민협의체 임시회는 물론 시와 협의체 간 '밀실협약'을 무효라고 비난했지만 시는 법적 기구와 절차를 거쳐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5기 주민협의체는 지난해 초 임시회 의결을 무효라고 선언한 이유로 당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소집공고도 없이 문자로 회의를 소집한 점, 의사정족수에 미달했다는 것 등 3가지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사)정족수의 경우 당시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참석했고 3명은 위임장을 냈다. 참석자 5명 가운데 1명은 '의결할 수 없다'고 퇴장, 4명만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4기 주민협의체는 자체 운영규정(12조6항) '위임에 대한 권한의 범위는 출석에만 미치며, 의결은 위임을 포함한 출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가결됐다고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자문 과정에선 운영규정 상위법인 폐촉법 시행령(18조) '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의결과정이 저촉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기 주민협의체는 이번 임시회에서 설 이후 비대위와 별개로 소각장 영향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장 증설과 이전 문제를 놓고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협의체가 자기 부정을 한 것으로 상식에 어긋난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적잖게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어 "전반적으로 경위와 내용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이번 임시회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간다"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은 유보했다.
다만, 시는 "협의체와 협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주민과 약속을 지킨다는 약정사항에 불과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4기 주민협의체는 사실상 시와 증설을 위한 보조를 함께 맞추며 주민 비대위와 대결 구도를 형성했는데, 5기 협의체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비대위와 한배를 탈 경우 김해시의 증설 강행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해시는 2001년 가동한 장유1동 소각장이 인구 증가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자 한때 이전을 추진하다 현 위치 증설로 돌아섰고, 인근 주민들은 비대위를 만들어 격렬하게 반대하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b94051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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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설 전제 주민지원 협약 등 2건…새 협의체 비대위와 한배 타나 시 '촉각'
시 "협의체 자기 부정…협약은 법적 의무사항 아냐"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운동이 확산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한 제5기 주민지원협의체가 이전 제4기 협의체가 시와 체결한 협약 무효화를 의결, 파문이 예상된다.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구로 소각장 주변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각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에 무효화 결정을 한 협약은 소각장 인근 아파트 1만여 주민 대부분이 증설에 반대하는데도 불구, 주민의견을 수렴해 추진한다는 시 주장의 결정적 근거로 제공됐던 터라 향후 시 대응도 주목된다.
김해소각장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25일 제94차 임시회를 열고 지난해 2월 13일 협의체 제83차 임시회 의결을 근거로 1주일 뒤인 2월 20일 체결된 협약을 무효로 한다는 안건을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당시 협의체 위원장과 김해시장은 소각장 현 위치 증설을 전제로 폐기물 소각시설 가동협약과 현대화사업(증설) 주민지원 협약 등 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임시회 당시 위원 9명 가운데 자문위원을 제외한 7명이 참석, 1명만 반대하고 6명이 찬성했다고 협의체 측은 설명했다.
협의체 측은 이 같은 내용을 김해시와 김해시의회, 소각장 광역화 당사자인 창원시의회 등에 내용증명으로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새로 구성된 제5기 주민협의체에는 지난해 본격화된 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운동의 영향으로 주민들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5기 주민협의체는 이에 앞서 1년여 동안 논란이 된 지난해 2월 시와 협약 체결 전 열린 제83차 임시회 의결 과정상 문제점에 대해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한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4기 주민협의체는 82차 회의에서 소각장 증설을 의결한 데 이어 83차 회의에서 주민지원협약안을 의결했고 곧이어 김해시와 소각장 증설을 위한 2건의 협약을 체결했다.
증설반대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주민협의체 임시회는 물론 시와 협의체 간 '밀실협약'을 무효라고 비난했지만 시는 법적 기구와 절차를 거쳐 체결한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5기 주민협의체는 지난해 초 임시회 의결을 무효라고 선언한 이유로 당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소집공고도 없이 문자로 회의를 소집한 점, 의사정족수에 미달했다는 것 등 3가지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사)정족수의 경우 당시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참석했고 3명은 위임장을 냈다. 참석자 5명 가운데 1명은 '의결할 수 없다'고 퇴장, 4명만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4기 주민협의체는 자체 운영규정(12조6항) '위임에 대한 권한의 범위는 출석에만 미치며, 의결은 위임을 포함한 출석수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는 것으로 한다'는 규정을 들어 가결됐다고 시에 통보했다.
그러나 이번 법률자문 과정에선 운영규정 상위법인 폐촉법 시행령(18조) '협의체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의결과정이 저촉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기 주민협의체는 이번 임시회에서 설 이후 비대위와 별개로 소각장 영향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각장 증설과 이전 문제를 놓고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협의체가 자기 부정을 한 것으로 상식에 어긋난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적잖게 당황한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어 "전반적으로 경위와 내용 확인작업을 하고 있다"며 "협의체가 이번 임시회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간다"면서도 즉각적인 대응은 유보했다.
다만, 시는 "협의체와 협약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며, 주민과 약속을 지킨다는 약정사항에 불과하다"는 말을 덧붙였다.
4기 주민협의체는 사실상 시와 증설을 위한 보조를 함께 맞추며 주민 비대위와 대결 구도를 형성했는데, 5기 협의체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비대위와 한배를 탈 경우 김해시의 증설 강행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해시는 2001년 가동한 장유1동 소각장이 인구 증가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자 한때 이전을 추진하다 현 위치 증설로 돌아섰고, 인근 주민들은 비대위를 만들어 격렬하게 반대하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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