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공무원 잦은 국회 출장에 정책 품질 저하 위험"

"세종청사 공무원 잦은 국회 출장에 정책 품질 저하 위험"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시장 박사학위 논문서 지적
"충분치 않은 대면소통 등이 업무 오류 등 초래"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이 정책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관 대전시 행정부지사는 최근 통과된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 '근무환경 인식이 직무 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효과'를 통해 이같이 우려하며 국회 주도로 공무원들의 출장을 실효성 있게 관리할 것을 제언했다.
31일 논문에 따르면 2016년 11월(공무원·국회 관계자 12명)과 지난해 11월(공무원 20명)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심층 면접 결과 세종시 이전 후 간부들의 잦은 출장으로 대면 업무와 소통기회가 부족해 일부 업무 공백과 커뮤니케이션 오류 등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시장은 실·국장급 17% 이상이 한 달에 11차례 넘게 출장하는 것으로 집계된 2014년 국무조정실 통계를 인용하며 간부급 출장과 관련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회 관련 업무라고 밝혔다.
1차 심층 면접 후인 2017년 1∼2월 공무원 77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공무원들은 세종시 이전에 따른 부정적 변화의 첫 번째로 대(對) 국회 업무 어려움을 꼽았다.
세 번째가 정책 고객과의 접촉기회 감소, 네 번째가 직무 투입시간 감소, 다섯 번째가 상급자 결재받기 어려움이었다.
이 부시장은 "부처가 수도권에 있을 때는 출장 이후에도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지만, 세종시 이전 후에는 출장에 거의 모든 시간이 소비된다"며 "잦은 출장에 따른 충분치 않은 직원 간 소통과 대면보고가 정확한 업무 수행을 가로막아 정책의 품질 저하까지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심층 면접에서 공무원들은 국회 출석이나 업무 출장을 행정 비효율의 주원인으로 보며 불필요한 관행적 요소가 많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분원 설치와 관련해 대부분 공무원은 "잦은 국회 출장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어 국회 분원 설치가 본질은 아니다"고 답했다.
공무원들은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장·차관이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에 상주하는 전담팀 운영, 국회 상임위별 업무협의 일정 정례화, 화상회의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부시장도 "잦은 출장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업무 관리, 조직 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출장 관리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출장 관리는 국회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회 주도로 추진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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