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댓글조작 어디까지 알았나"…文대통령 수사·특검 거론(종합2보)
국회·청와대서 연이어 의총…손혜원 의혹 등 국조·특검 재압박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동환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31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특히 1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거론하는 한편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청와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대선 불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시 역풍이 불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결과의 정당성으로 논의를 국한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당 일각에선 지난 대선 결과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하고, 이에 해명해야 한다"라며 "특히, 오사카와 센다이 총영사 자리가 대가로 제공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관여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화살을 판사 개인에게 돌리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데 이는 치졸하고 위험한 발상일뿐더러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사법부를 정부·여당이 주머니 안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의도를 노골화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적폐 운운할 게 아니라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를 쟁점화하며 문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김경수에 적용된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있다면 바로 문 대통령이다"며 "선거법 위반은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수사는 물론 특검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김경수가 대통령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경향성도 크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확보됐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헌법에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소하지 못할 경우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고 밝혔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 의원은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이 댓글을 달아 부정선거가 됐다며 얼마나 떠들었나. 그때 국정조사를 한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면서 "지난 대선은 여론조작에 의해 치러진 선거라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김경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인선에 가자'라고 외친 김정숙 여사도 공모 혐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김경수가 구속되면서 청와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은 드루킹이 만든 단체 '경공모'가 주축이 된 외부 선거운동 조직으로, 김 여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장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와 청와대 분수대 앞에 잇따라 긴급 의총을 열고 대선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안을 김태우·신재민 폭로,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연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댓글 조작은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라며 "문재인정권이 태생부터 조작·위선 정권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으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차곡차곡 쌓여가는 초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나라 살림 조작사건, 손혜원 랜드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문 대통령과 여당이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구속' 후폭풍…명절 앞두고 여야 대치 '팽팽' / 연합뉴스 (Yonhapnews)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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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청와대서 연이어 의총…손혜원 의혹 등 국조·특검 재압박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동환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31일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특히 1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유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특검을 거론하는 한편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까지 열고 청와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 '대선 불복'을 공개적으로 천명할 시 역풍이 불 가능성을 고려해 대선 결과의 정당성으로 논의를 국한하는 모습도 보였다.
다만 당 일각에선 지난 대선 결과가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 지사의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하고, 이에 해명해야 한다"라며 "특히, 오사카와 센다이 총영사 자리가 대가로 제공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관여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화살을 판사 개인에게 돌리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데 이는 치졸하고 위험한 발상일뿐더러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사법부를 정부·여당이 주머니 안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러한 의도를 노골화할 경우 온 국민과 함께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민주당은 적폐 운운할 게 아니라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당시 최측근 김 지사의 댓글조작 개입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를 쟁점화하며 문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총에서 "김경수에 적용된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서 이것이 끝이 아니다. 더 있다면 바로 문 대통령이다"며 "선거법 위반은 임기를 다 마치고 수사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 수사는 물론 특검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여 의원은 "김경수가 대통령을 위해 대선에서 댓글 조작에 관여한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대통령에게 보고됐을 경향성도 크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수사의 단서가 확보됐다는 판단이 든다"면서 "헌법에 대통령은 재임 중 소추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기소하지 못할 경우 수사는 할 수 있다는 학설이 있다"고 밝혔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진태 의원은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한 발짝 더 나아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민주당은 국정원이 댓글을 달아 부정선거가 됐다며 얼마나 떠들었나. 그때 국정조사를 한 것이 생생히 기억난다"면서 "지난 대선은 여론조작에 의해 치러진 선거라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김경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인선에 가자'라고 외친 김정숙 여사도 공모 혐의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김경수가 구속되면서 청와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다"고 했다.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은 드루킹이 만든 단체 '경공모'가 주축이 된 외부 선거운동 조직으로, 김 여사는 2017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 경선장에서 이를 언급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와 청와대 분수대 앞에 잇따라 긴급 의총을 열고 대선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한 해명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특히 이번 사안을 김태우·신재민 폭로,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등과 연계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용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댓글 조작은 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법 선거운동이고, 대규모 민주주의 파괴"라며 "문재인정권이 태생부터 조작·위선 정권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으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댓글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차곡차곡 쌓여가는 초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응답해야 한다"며 "민간인 불법사찰, 나라 살림 조작사건, 손혜원 랜드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에 문 대통령과 여당이 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구속' 후폭풍…명절 앞두고 여야 대치 '팽팽'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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