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학교 사업선택제 논란…"자율성 확대" vs "업무가중"

대전교육청 학교 사업선택제 논란…"자율성 확대" vs "업무가중"
대전 전교조 "공모사업 전면 폐지하고 실질적 사업선택제로 전환해야"

(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시행키로 한' 학교 사업선택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학교 사업선택제는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학교 업무 경감과 자율성 확대를 위한 것이라지만, 현장교사들은 업무를 경감하기는커녕 외려 가중하는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1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교육청 주도로 추진된 독서체험 활동 선도학교, 놀이 통합교육 선도학교, 효 교육 선도학교, 친구 사랑 3운동 등 16개 사업 중 학교 여건과 실정에 맞는 2∼3개 사업을 학교에서 직접 선택·운영하도록 학교 사업선택제를 올해부터 시행한다.
교육청에서는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뿐 간섭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학교에서 사업을 선택·운영할 수 있게 돼 자율성이 확대되고 원하는 모든 학교에 해당 사업비를 지원해 일부에만 목적사업비가 편중 지원되는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중순 학교사업선택제 운영계획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고, 지난 4일까지 학교별 사업 선택 결과를 취합했다.
그 결과 전체 298개 초·중·고 중 12개교를 제외한 286개교에서 평균 3개 항목을 선택했다.
그러나 전교조 대전지부는 "각종 연구학교, 중점학교, 선도학교, 모델학교 등 기존의 공모사업을 전면 폐지한 것이 아니라 그중 일부인 16개 과제만 추려 학교사업선택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장교사들 입장에서는 업무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공모사업 따로, 선택사업 따로 각각 과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대전은 지난해 기준으로 연구 시범학교만 60여 곳, 선도학교 200여 곳, 각종 공모사업을 진행한 학교도 100여 곳에 달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더욱이 민주적 의견수렴이 없이 상당수 학교가 관리자와 부장 교사 몇몇이 과제를 선택해 신청하고, '눈먼 돈(사업비) 따 내기'처럼 됐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교육청은 공모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실질적 학교사업선택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특히 일선 학교가 구성원들의 민주적 의견수렴을 통해 자율적으로 과제를 선정·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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