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장, 출판계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문체부 국장, 출판계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한민호 사감위 사무처장, '블랙리스트 책임' 주장한 윤철호 출협회장에 민·형사 소송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현직 국장이 출판계 전체를 대표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하고 민사상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한민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은 전날 윤 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크게 훼손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고발장과 고소장 등을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문화계 관계자가 전했다.
한 처장이 문제 삼은 것은 윤 회장이 지난달 9일 발표한 공식 성명서를 통해 한 처장이 과거 출판계 블랙리스트 실행에 관여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처벌을 요구한 부분이다.
윤 회장은 당시 성명서에서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A과장을 직접 압박한 사람이 당시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이던 한 처장과 당시 B실장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의 실명을 거론하고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그는 한 처장에 대해 "과장을 압박하며 진두지휘한 한민호 전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 역시 아무 징계 없이 자리를 옮겨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 사무처장은 문체부 소속 2급 공무원(국장급)으로 지금은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에 파견돼있다.


한 사무처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윤 회장 역시 기존 주장을 절대로 굽히지 않고 있어 양측의 법적 다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사무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잘못된 주장으로 현직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해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 완전히 앞길을 막아놓은 것"이라며 "이런 일은 없어야 한다.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회장은 당시 성명서를 통해 한 주장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난번 성명에서 밝힌 입장 그대로이다. 말단 과장이 국장과 실장 없이 어떻게 혼자서 그런 일을 하느냐"면서 "책임자를 신속히 조사하라고 지적할 책임이 출판계를 대표하는 우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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