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경제부 "국민투표와 관계없이 탈원전 계속"…논란 예상

대만 경제부 "국민투표와 관계없이 탈원전 계속"…논란 예상

(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대만 경제부가 지난해 11월 말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탈원전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1일 자유시보와 연합보 등 대만 언론에 따르면 전날 선룽진(沈榮津) 대만 경제부장(장관)은 새 에너지 정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원전의 폐쇄 연기나 재가동을 선택지에서 배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주력으로 삼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부는 이러한 방침을 이미 지난주에 쑤정창(蘇貞昌) 행정원장에게 보고해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제부의 결정은 제1 원전의 폐로가 이미 시작됐고, 제2 원전은 연장 신청기한이 지났으며, 제3 원전의 1호기 폐쇄를 연기할 경우 6백억 대만달러(약 2조 1천억원)의 비용이 든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핵폐기물 처리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방정부와 지역민이 원전 폐쇄 연기나 재가동에 반대한다는 점도 이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4 원전은 재가동을 위해 6~7년의 준비 기간을 포함, 완공까지 8년이 필요해 탈원전 시한인 2025년을 넘기게 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의 29.84%의 찬성(가결선 25%)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을 규정한 전기사업법 조항 폐지'가 통과돼 사실상 탈원전을 폐기하는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국민투표 후 콜라스 요타카 행정원 대변인이 탈원전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가 '국민투표 불복'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라이칭더(賴淸德) 당시 행정원장이 2025년 이전을 탈원전 시한으로 삼지 않고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발표하면서 진화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나온 경제부의 이번 '탈원전 지속' 방침은 국민투표를 통해 드러난 '탈원전 폐기' 민심과 충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탈원전 정책 폐지 국민투표를 발의했던 황스슈(黃士修)는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원전 폐쇄 연기 불가능 입장은 공개적인 거짓말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예쭝광(葉宗洸) 대만 칭화대 원자력과학기술개발센터장 역시 경제부의 방침이 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민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다수가 원자력 에너지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리위자(李育家) 중소기업총회 이사장은 경제부장이 과거에 여러 차례 전력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며 "일단 정부 판단을 믿어 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진당 소속인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은 2016년 5월 취임 당시 오는 2025년까지 대만 내 모든 원전의 원자로 6기를 폐쇄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대만 정부는 현재 석탄 45.4%, 액화천연가스(LNG) 32.4%, 원전 12.0%, 신재생에너지 4.8%인 전력생산 구조를 LNG 50%, 석탄 30%, 신재생에너지 20%로 바꾸겠다는 계획이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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