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안희정 판단…피해자 김지은씨 진술 믿어준 2심 법원(종합)
"진술 일관되고 세부적·구체적…신빙성 있고 수긍 된다"
안 전 지사 진술은 "번복돼 믿을 수 없어" 판단…변호인 "전체 맥락 안 봐" 불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지은 씨가 보인 여러 행동이나 말을 근거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1심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구체적 혐의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지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그러나 2심은 정반대로 김지은 씨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가 주장한 피해 역시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일례로 첫 번째 성폭행이 벌어진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당시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김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씨의 지위 등으로 미뤄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도 납득할 만하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가깝다.
이 사건을 두고 1심은 김씨가 다음날 안 전 지사의 식당을 찾고 저녁에는 와인바에 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또 김씨가 피해를 호소한 증인의 진술에도 차이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런 주장을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했다"며 배척했다.
성폭행 사건에 앞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최초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도 김씨 주장의 신빙성이 고스란히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기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가 불명확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한 1심 판단과 배치된다.
1심은 김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에 부정확하거나 바뀐 부분이 있는 것도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로 댔지만, 2심 재판부는 "전체 진술에 비춰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였다.
아울러 첫 성폭행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사건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기습적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사건 이후로 벌어진 여러 차례의 간음·추행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불리하게 보이는 부분도 솔직히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이어갔다.
일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증인과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개월에 걸쳐 피해를 보고도 일을 그만두지 않은 이유를 김씨가 진술한 것을 두고도 "피해자의 진술은 반복적인 범죄에 노출됐음에도 계속 자신의 직책을 수행해야 했던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후 사정이나 김씨의 행동 등을 문제 삼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안 전 지사 측의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에 관한 안 전 지사의 진술에 대해서는 "계속 변경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김지은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안 전 지사의 항변은 기각됨에 따라, 1심에서 추가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 2심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부인이 "김씨가 부부 숙소에까지 들어오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른바 '상화원 사건'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첨예하게 다투는 소재가 됐지만,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그루밍(grooming·가해자에게 성적으로 길드는 현상)', 혹은 학습된 무기력 등에 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이미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2심에서는 불필요했다.
이른바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이나 '비동의 간음죄'처럼 위력이 없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다면 처벌하는 입법적 방안에 관한 고민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1차례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9개의 혐의는 모두 김씨 주장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2심 판결은 전체 맥락이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는데,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와 안 전 지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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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일관되고 세부적·구체적…신빙성 있고 수긍 된다"
안 전 지사 진술은 "번복돼 믿을 수 없어" 판단…변호인 "전체 맥락 안 봐" 불복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한 배경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지은 씨가 보인 여러 행동이나 말을 근거로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본 1심과 결정적으로 달라진 부분이다.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일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월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 전 지사의 구체적 혐의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김지은 씨의 사건 전후 행동과, 그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꼽았다.
그러나 2심은 정반대로 김지은 씨 진술이 충분히 믿을 만하다는 판단에 따라 김씨가 주장한 피해 역시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일례로 첫 번째 성폭행이 벌어진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에서의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내용도 당시 오간 말과 행동 등 상황과 당시의 감정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도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김씨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씨의 지위 등으로 미뤄 7개월이 지나서야 폭로하게 된 사정도 납득할 만하고,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는 1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에 가깝다.
이 사건을 두고 1심은 김씨가 다음날 안 전 지사의 식당을 찾고 저녁에는 와인바에 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며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또 김씨가 피해를 호소한 증인의 진술에도 차이가 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런 주장을 "정형화한 피해자라는 편협한 관점에 기반했다"며 배척했다.
성폭행 사건에 앞서 러시아에서 일어난 최초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도 김씨 주장의 신빙성이 고스란히 인정됐다.
재판부는 여기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피해자가 불명확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한 1심 판단과 배치된다.
1심은 김씨로부터 피해 호소를 들은 증인의 진술에 부정확하거나 바뀐 부분이 있는 것도 이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로 댔지만, 2심 재판부는 "전체 진술에 비춰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였다.
아울러 첫 성폭행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납득할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배척했다.
재판부는 "사건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기습적 추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두 사건 이후로 벌어진 여러 차례의 간음·추행 혐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고, 불리하게 보이는 부분도 솔직히 진술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이어갔다.
일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증인과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개월에 걸쳐 피해를 보고도 일을 그만두지 않은 이유를 김씨가 진술한 것을 두고도 "피해자의 진술은 반복적인 범죄에 노출됐음에도 계속 자신의 직책을 수행해야 했던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후 사정이나 김씨의 행동 등을 문제 삼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안 전 지사 측의 변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일부 혐의의 사실관계에 관한 안 전 지사의 진술에 대해서는 "계속 변경돼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한 김지은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안 전 지사의 항변은 기각됨에 따라, 1심에서 추가로 쟁점이 됐던 사안들이 2심에서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다.
1심에서는 안 전 지사의 부인이 "김씨가 부부 숙소에까지 들어오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이른바 '상화원 사건'이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첨예하게 다투는 소재가 됐지만,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1심은 김씨의 진술이 성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나 '그루밍(grooming·가해자에게 성적으로 길드는 현상)', 혹은 학습된 무기력 등에 의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했으나 이미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2심에서는 불필요했다.
이른바 '노 민스 노'(No Means No) 룰이나 '비동의 간음죄'처럼 위력이 없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있다면 처벌하는 입법적 방안에 관한 고민까지도 이어지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1차례의 강제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9개의 혐의는 모두 김씨 주장을 토대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2심 판결은 전체 맥락이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만으로 판단했는데,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와 안 전 지사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비서 성폭행' 안희정 2심 실형…법정구속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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