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경실련 "김경수 법정구속, 사법농단과 별개…정쟁 우려"(종합)

민변·경실련 "김경수 법정구속, 사법농단과 별개…정쟁 우려"(종합)
민변 "성창호 부장판사 '탄핵추진 검토'는 일반적 언급…재판과 결부 말아야"
경실련 "여야 행태, 사법 불신·정치 불신 자초…민생·개혁 신경써야"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김주환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을 내비쳤다.
민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사법농단과 별개인 독립된 재판의 결과"라며 "법관 탄핵에 대한 정쟁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이틀 전 김경수 지사에 대한 판결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쟁이 격화되면서 일각에서 이 판결 자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이 재판부를 구성한 법관의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만을 근거로 이를 '탄핵'과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런 관점은 사법농단에 대한 탄핵 요구의 본질을 왜곡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전날 사법농단에 연루돼 탄핵소추해야 할 현직 판사 명단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변은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추가 대상자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면 성 부장판사를 포함해 관여 법관의 포함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일반적 언급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 지사의 재판 결과를 이유로 특정 판사의 '탄핵 예고'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부연했다.
민변은 이어 "사법농단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탄핵 요구에 대해 정치권이 그간 아무런 진정성 있는 논의를 하지 않다가 특정 사건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회는 진지하게 각성하고 진정성 있는 대응을 통해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제고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여야 간 정쟁은 사법부 독립은 물론 법질서 안정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법원 불신과 대선 불복으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여야의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재판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으나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재판 자체를 쟁점화시키고 공격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향해 "관련 의혹만으로도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사안임에도 사법 불신을 조장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야당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위법 행위를 했는지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정치공세의 호기로 여기고 '대선 불복'을 외치고 있다"며 "이는 정치 불신, 국회 불신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정치권이 재판을 정치 쟁점화하기보다는 위법성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사법부를 존중하고 신뢰를 실어줘야 사법개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판결을 정쟁화하는 것을 멈추고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등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sncwo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