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불복 프레임' 강화…"與, 재판불복 이어 민심불복"

한국, '불복 프레임' 강화…"與, 재판불복 이어 민심불복"
김병준 "대선불복 운운은 책임 덮어씌우는 정치책략"
나경원 "김경수 구하기 아닌 민생·국회 구하기 해야"
'김경수 진상규명 특위' 첫 회의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여권에 '재판 불복'에 이은 '민심 불복' 프레임을 씌우며 공세를 강화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유죄 판결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을 '재판 불복'으로 몰아붙이는 동시에 어려운 경제와 국회 현황을 앞세워 '여당의 민심 불복'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이 한국당에 씌우고 있는 '대선 불복' 프레임에 맞서 '재판·민심 불복' 프레임을 강화하며 설 연휴 이후 본격화할 정국 주도권 쟁탈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설 연휴 동안 많은 분이 대선 불복 운운하는 집권당 대표를 보며 대단히 불편해했다"면서 "지금 이 자리 있는 분 중에 대선 결과 인정하지 말자고 주장한 사람 있나. 대선 끝난 지 2년이 다 됐는데 무슨 대선 불복 타령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권당 대표의 대선 불복 발언은 있지도 않은 유령을 만들어 가공할만한 여론조작을 숨기고, 야당에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치 책략"이라면서 "이러한 집권 여당의 사법 불복이야말로 헌법의 삼권 분립을 파괴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정권은 촛불 정신을 노래하지만 촛불 정신 역시 권력자도 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입헌주의 법치주의에서 나온다"면서 "정부는 촛불의 진정한 의미를 자의적으로 이용하고, 왜곡·악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더니 이제는 '경제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정말 반성은 일(하나)도 없는 정부·여당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민심을 몰라도 이렇게 모르느냐. 이는 재판 불복과 헌법 불복에 이은 민심 불복"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여당이 할 일은 김경수 구하기 아니라 민생 구하기와 국회 구하기다"라며 "국회를 구하기 위해선 야당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먼저 대답을 하고,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또 "궤변으로 일관하면 국민이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면서 "묵묵부답과 무시로 일관할 때 저희로선 다음 조치를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부실수사 및 진상규명 특별위원회'(김경수 진상규명 특위) 첫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전략을 모색했다.
앞서 여 의원은 김 지사 판결과 관련,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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