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中 ZTE 제재 재부과 입법 추진

美 상원, 中 ZTE 제재 재부과 입법 추진
美법률위반·합의 불이행시 제재 가능…초당적 발의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미국이 안보위협을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 기업들에 대한 압박을 계속하는 가운데 미국 양당 상원의원들이 ZTE(중싱통신)에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한다.
미 공화당과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5일(현지시간) ZTE가 미국 법률이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 합의를 어기면 제재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을 내놓았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 보도했다.
ZTE는 2017년 미국의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미 정부와 합의했지만, 이를 어겼다가 지난해 4월 미 상무부로부터 향후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받았다.
이후 미 정부는 벌금 10억 달러와 경영진 교체 등을 조건으로 지난해 7월 제재를 해제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안보위협을 정부 못지않게 의심하는 미 의회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미 의회에 ZTE 제재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해 9월 발의된 법안은 지난 의회 회기가 끝나면서 파기됐다.
당시 법안은 미 상무부에 ZTE의 준법 상황 보고서를 90일마다 제출하도록 하고, ZTE가 위법이나 합의 불이행 시 보증금을 상무부에 납입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에는 마르코 루비오, 수전 콜린스, 제리 모런 등 공화 의원들과 엘리자베스 워런, 크리스 밴 홀런, 더그 존스, 마크 워너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이 미국의 기술과 기밀정보를 빼돌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의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미 당국은 지난달 말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멍완저우(孟晩舟)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미국의 대이란 제재 위반과 기술탈취 혐의로 기소했으며 또 다른 기술탈취 혐의로 화웨이 연구소를 압수 수색했다.
또한 지난달 중순에는 미국 양당 의원들이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의 제재 또는 수출통제 법률을 위반하는 중국 통신장비업체들에 대한 미국 반도체 칩·부품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과 중국은 내달 초 기한으로 무역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기술 도둑질 문제는 핵심 현안 중 하나다.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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