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인상, 한반도 평화체제 역행…전면 재협상해야"

"방위비분담금 인상, 한반도 평화체제 역행…전면 재협상해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회진보연대, 소파개정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미가 올해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액을 10억 달러(약 1조1천억원) 미만,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했다는 언론 보도를 전하며 "이 협상 결과대로라면 한국이 분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은 2018년 9천602억원에서 최대 1천400억원이 오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라는 미국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우리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수많은 방위비 삭감요인이 있었음에도 한미 당국이 이를 철저히 무시한 채 증액을 강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협상 결과는 주한미군 주둔경비에 대해 한국이 불법 부당하게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한국에 일방적으로 많은 부담을 지우는 이런 불균형적인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은 한미관계의 일방성과 굴욕성을 드러낸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평화체제 구축으로 향하는 한반도 정세에도 역행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한미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한 것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미국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이번 협상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정부에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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