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고용률·고용의 질 나아지고 있다"…자료 2만부 배포

정부 "청년고용률·고용의 질 나아지고 있다"…자료 2만부 배포
'우리경제 팩트체크 10' 자료집 제작…"정책 정확하게 알리려고"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20대 후반의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청년고용은 개선 흐름을 보인다고 평가한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해 최근 공개한 '국민이 궁금한 우리 경제 팩트 체크 10' 자료집(이하 자료집)에서 "청년고용률과 고용의 질은 나아지고 있고, 가계소득이 늘어났으며, 노동생산성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자료집에서 "청년고용률은 주로 취업 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25∼29세)를 중심으로 큰 폭 상승했고 실업률은 하락했다"며 이같이 판단한 근거를 밝혔다.
또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상용직 근로자 비중이 늘어나고(50.2％→51.3％),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도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보면 25∼29세 고용률은 2017년 68.7％였는데 2018년 70.2％로 1.5％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2.1％에서 42.7％로 0.6％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2017년 9.8％에서 2018년 9.5％로 0.3％포인트 떨어졌다.
취업자 중 상용 근로자 비율은 정부 설명과 같이 50.2％에서 51.3％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된다.
상용 근로자란 고용계약 설정자는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고용계약 미설정자는 소정의 채용절차에 따라 입사해 인사관리 규정이 적용되는 이들을 말하며 통상적인 의미의 정규직과는 차이가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작년 12월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41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2천명(3.6％) 늘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자료집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지표를 보면 청년 고용상황이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젊은이들의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청년층(15∼29세)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2017년 22.7％에서 2018년 22.8％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전 연령층의 고용보조지표3은 11.6％로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았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1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자로 간주하며 취업이 안 돼 구직을 포기한 이들이나 취업 준비자 등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해 실업률 집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며 고용보조지표3이 이를 보완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정부는 일자리 상황이 전반적으로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자료집에서 "일할 수 있는 주 연령대의 인구(생산가능인구, 15∼64세) 증가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취업자가 늘기 쉽지 않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용여건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어려움이 큰 청년, 여성, 신중년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자료집에서 2018년 1인당 국민소득, 수출액, 취업자 수 변화, 민간소비,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를 비롯해 한국 경제와 관련한 10가지 주제에 관해 현 상황과 올해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료집은 약 2만부 제작돼 전국 초중고교, 대학,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여당 등에 배포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리고자 자료집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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