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협회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카지노협회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과잉금지원칙 위반"
제주도의회 조례 개정 움직임에 반발, 의견서 제출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이하 카지노협회)는 제주도의회 이상봉 의원이 입법 예고한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카지노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이전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 관광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관광산업 육성 및 진흥이라는 상위 규범의 입법 목적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카지노협회는 또 "도내 카지노 사업자의 규모 확대를 저지하는 데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카지노 사업자의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은 목적 달성의 수단이 지나치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카지노협회는 "최근 아시아 국가들이 자국민의 외화유출 방지와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확대하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카지노협회는 "이번 조례 개정안은 롯데관광개발 등이 제주시에 건설 중인 제주드림타워에 카지노 영업장이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제주지역의 카지노는 단순한 도박이 아닌 주요 세수로, 이를 늘려 지역관광 활성화와 동시에 고용 창출과 지역 소비 창출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상봉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만 카지노사업장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카지노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