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5·18모독 파문증폭…의원징계 고리로 민주·야3당 공조본격화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이 증폭하면서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을 고리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11일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맹비난하는 한편 이들을 즉각 출당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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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美, '영변 핵시설 폐기' 집중 협의…30년숙원 이번엔 이룰까
북한과 미국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담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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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이번 개각에서 총리 교체 가능성은 제로"
청와대는 11일 다가오는 개각 대상에 국무총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 언론에서 총리를 개각 대상으로까지 언급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을 중심으로 7∼8명의 중폭 이상 개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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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분담금 어디에 쓰나…건설비 46%·韓고용인 인건비 39%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 가서명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은 어디에 쓰일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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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나온다…"20∼30% 할인"
요금의 20∼30%가 할인된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출퇴근·등하교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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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반쪽 전대 되나' 곤혹…당권주자·지도부 벼랑끝 대치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 하루 앞둔 11일 북미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친 2·27 전당대회의 일정 변경 문제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당내에선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후보 등록 거부'라는 배수진을 친 당권주자 6명과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당 지도부가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 '반쪽 전대'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여야 4당이 한국당의 역사인식을 거론하며 집중포화를 쏟아내면서, 자칫 컨벤션 효과로 상승세를 타던 전대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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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넘은 사법농단 수사…정치권 재판청탁 의혹 '불씨'
검찰이 구속 수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기겠다고 예고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핵심 인물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이날 일괄 기소하면 검찰 수사는 최대 고비를 넘는 셈이다. 이후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법관 100여명 중 기소 대상을 추려낼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씨'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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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DMZ내 국제평화역 추진…남북통합 출입국 관리
경기도가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에 발맞춰 DMZ 내에 가칭 '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세관·출입관리·검역)' 설치를 추진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독일 베를린 장벽 해체처럼 남북평화의 역사적 상징물로 각인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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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일디시 감비노, 그래미어워즈 불참에도 3관왕
미국의 래퍼 겸 프로듀서 차일디시 감비노가 올해 제61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올랐다. 차일디시 감비노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래미는 그의 작품 '디스 이즈 아메리카'(This is America)에 '송 오브 더 이어'와 '베스트 랩/성 퍼포먼스', '베스트 뮤직 비디오' 상을 안겨줬다. 지난해 6월 5일 공개된 이 노래는 미국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은 뮤직비디오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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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1천만원 P2P 투자한도 업계 총액으로 전환 추진
업체당 1천만원(비부동산 2천만원)으로 제한된 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P2P 업체가 자기자금으로 투자에 나서고 기존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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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파문이 증폭하면서 이들 의원에 대한 징계 추진을 고리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공조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11일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맹비난하는 한편 이들을 즉각 출당하라고 한국당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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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美, '영변 핵시설 폐기' 집중 협의…30년숙원 이번엔 이룰까
북한과 미국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 합의문에 '영변 핵시설 폐기'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담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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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이번 개각에서 총리 교체 가능성은 제로"
청와대는 11일 다가오는 개각 대상에 국무총리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 언론에서 총리를 개각 대상으로까지 언급했는데, 그럴 가능성은 제로"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정치인 장관을 중심으로 7∼8명의 중폭 이상 개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달 말 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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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위비분담금 어디에 쓰나…건설비 46%·韓고용인 인건비 39%
한국과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 가서명한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1조389억 원은 어디에 쓰일까.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보장하고자 주한미군 주둔 경비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따라 1991년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방위비분담금은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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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 나온다…"20∼30% 할인"
요금의 20∼30%가 할인된 시외버스 정기권·정액권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출퇴근·등하교 교통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훈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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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반쪽 전대 되나' 곤혹…당권주자·지도부 벼랑끝 대치
자유한국당 지도부와 당권주자들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일 하루 앞둔 11일 북미정상회담과 일정이 겹친 2·27 전당대회의 일정 변경 문제를 놓고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당내에선 일정 연기를 요구하며 '후보 등록 거부'라는 배수진을 친 당권주자 6명과 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당 지도부가 한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 '반쪽 전대'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게다가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으로 여야 4당이 한국당의 역사인식을 거론하며 집중포화를 쏟아내면서, 자칫 컨벤션 효과로 상승세를 타던 전대에 찬물이 끼얹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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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넘은 사법농단 수사…정치권 재판청탁 의혹 '불씨'
검찰이 구속 수사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1일 재판에 넘기겠다고 예고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에 걸쳐 진행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핵심 인물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이날 일괄 기소하면 검찰 수사는 최대 고비를 넘는 셈이다. 이후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법관 100여명 중 기소 대상을 추려낼 예정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양승태 사법부에 재판 청탁을 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씨'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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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DMZ내 국제평화역 추진…남북통합 출입국 관리
경기도가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에 발맞춰 DMZ 내에 가칭 '남북 국제평화역(통합CIQ·세관·출입관리·검역)' 설치를 추진한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독일 베를린 장벽 해체처럼 남북평화의 역사적 상징물로 각인될 것으로 도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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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일디시 감비노, 그래미어워즈 불참에도 3관왕
미국의 래퍼 겸 프로듀서 차일디시 감비노가 올해 제61회 그래미 어워즈에서 3관왕에 올랐다. 차일디시 감비노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스테이플스센터에 열린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래미는 그의 작품 '디스 이즈 아메리카'(This is America)에 '송 오브 더 이어'와 '베스트 랩/성 퍼포먼스', '베스트 뮤직 비디오' 상을 안겨줬다. 지난해 6월 5일 공개된 이 노래는 미국 사회의 부조리를 꼬집은 뮤직비디오로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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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당 1천만원 P2P 투자한도 업계 총액으로 전환 추진
업체당 1천만원(비부동산 2천만원)으로 제한된 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P2P 업체가 자기자금으로 투자에 나서고 기존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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