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정부, 화웨이 5G 배제 후에도 관련 프로젝트 지원 계속

호주정부, 화웨이 5G 배제 후에도 관련 프로젝트 지원 계속
"정부부처 간 조율 엉망" 비판 나와…호주정부 "법적 문제 없어"

(시드니=연합뉴스) 정동철 통신원 = 호주 정부가 지난해 안보상 이유로 중국의 거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5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서 배제한 이후에도 여전히 화웨이 관련 산학 연구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11일 시드니모닝헤럴드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산하 연구비 지원기관인 호주연구위원회(ARC)는 지난 4년 동안 호주 대학들과 화웨이가 참여하는 무선통신과 도로 인프라 프로젝트에 100만 호주달러(약 8억원)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화웨이는 지금도 호주 정부의 5G 통신사업 자문회사로 등재돼 있다.
이와 함께 호주 외교부는 화웨이가 주도하는 국제 정보통신 교류사업인 '미래를 위한 씨앗들'(Seeds for the Future)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호주 대학들을 뉴콜롬보플랜(NCP)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년간 54명의 호주 대학생들이 선발돼 3주간 화웨이 회사 견학을 포함, 중국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화웨이가 연계된 산학 연구 지원금이나 '미래를 위한 씨앗들' 프로젝트와 관련해 현재까지 부적절한 요소가 있다는 주장은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에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연구하고 있는 알렉스 조스키 연구원은 "화웨이에 대한 호주 정부의 입장은 모순적"이라면서 "정부 부처 간 조율이 엉망"이라고 비판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전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ARC는 모든 산학 연구 지원 신청은 개별 사례의 장점에 따라 심사하며 지원금 수령자는 국가안보 수호와 외국의 영향력 배제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고 해명했다.
댄 테한 연방 교육부 장관도 "ARC가 지원하는 연구가 국방통상통제법을 준수하도록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또 호주 외교부 대변인은 신콜롬보플랜은 화웨이와 직접적인 협업관계를 갖고 있지 않으며 단지 화웨이와 협력하는 호주 대학들을 지원할 뿐이라고 밝혔다.
dc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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